EU 정상회의,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한 공급망 구조조정 논의

유럽연합(EU)은 주말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러 지도자들은 과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에서 교훈을 중시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공감했다.

EU 정상회담에서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공식화했다.
EU 지도자들은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이슈에 대해 각 회원국인 처한 입장에 따라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중국을 구조적 경쟁자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중국과의 단절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커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 축을 이루었다. 국가나 지역 내에서도 국론이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 대중 가치외교가 아니라 실용노선을 주장하는 쪽이 존재했다.

카린스 라트비아 총리는 “우리는 중국에 대한 유럽 정책을 공식화한 적이 없지만, 이제 공식화하고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과거 러시아 에너지 의존 을 방치한 데 대한 고통스러운 교훈을 잊어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도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에서 전략을 얻어 권위주의 정권을 다룰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바라드카르 총리는 이어 “사실 중국과 거리가 멀다. 중국을 파트너로 간주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체 상황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제재를 가했고, 이로 인해 유럽의 광범위한 석유 및 천연가스 부족, 에너지 가격 급등 및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EU 경제의 강자이나 글로벌 GDP 4위 국가인 독일은 그동안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로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누렸는데 이를 상실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은 EU가 F16 전투기 및 방공 시스템과 같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6월말부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F-16 전투기 훈련을 하고 있으며, 7월부터 훈련이 더 확대된다.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한 일반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6월 중순 런던에서 열린 2차 우크라이나 부흥을 위한 회의에서 자유 진영의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의한 바 있다.

회의 중에 일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가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EU27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진영의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 유지에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를 경제로 풀자”라는 제안에 공감하지만 말보다 실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