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 외무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담판' 촉각

일본과 중국이 다음 주 인도네시아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다.

재팬타임즈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일련의 회담을 계기로 다음 주 인도네시아로 이동한 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7월 13일과 14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한·중·일 ASEAN+3 회담을 포함해 지역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은 대화로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진강 중국 외교부장은 일본이 후쿠시마 핵시설에서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발생한 오염처리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판단을 비판하고, 방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소득이 향상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산물 소비를 하는 나라이다. 건강권을 이슈로 일본에 항의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특히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방문 직전에 희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어 일본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소부장 수출 규제 이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 규제 강화 방침에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지만 중국은 사실상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지역 내 군사적·경제적 공세와 대만에 대한 압박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자유 진영을 대신해 중국의 속내를 파악하려고 한다.
중국은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경계하고 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를 내놓았다.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해 군사 기지를 제공하고 국방비도 2배나 증액하면서 쿼드 핵심 회원국으로 활동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경계가 만나는 심해의 자원 문제를 두고 소유권 논쟁을 펼치고 있다. 유엔 대륙붕 경계위원회가 일본의 오키노 토리시마를 암초가 아닌 ‘섬’으로 보고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1978년 평화우호조약 체결 45주년이 되는 올해 기시다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시진핑과 마주 앉아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위상의 강화로 여겨진다.

지난해 11월 기시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주석은 APEC 방콕 정상회담에서 만나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12월 이후 두 나라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이었다.

하야시는 20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일본 외무상이 된 4월 초에 진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여기서 진강은 일본 방문 의사를 밝혔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중국 선박이 반복적으로 진입하는 것과 중국이 일본 영토 인근에서 러시아와 합동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등 양국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논쟁적 이슈가 부각되고 갈등이 고조될지 상호 이익을 위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둘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중 관계 변화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