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7일부터 스마트폰 할인 규제 강화…가격 상승 전망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저가 판매를 막기 위한 규제를 27일부터 강화한다. 단말기 단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할인 한도 규제가 적용돼 가격이 실질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은 27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할인 한도는 원칙적으로 4만 엔(세금 별도)이다. 단말기만 판매하는 경우, 단말기 가격이 4만 엔 이상~8만 엔 미만이면 반값, 4만 엔 이하이면 2만 엔을 각각 상한으로 한다.

그동안 할인 한도는 2만 엔이었지만, 단말기와 통신회선 계약을 묶어 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단말기 단품을 제한 없이 할인할 수 있는 허점이 있어 10만 엔이 넘는 단말기를 1엔에 판매하는 '1엔 스마트폰' 등이 방치돼 왔다.
새 규정은 할인 한도를 높이는 대신 단말기 단품 판매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형태다.

기존에는 1엔 정도의 극단적인 할인이 아니더라도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6월 판매량 상위 40개 모델 중 1000엔 이하로 판매된 스마트폰이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판매점은 판매 목표 달성의 대가로 이통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지만, 일반 소비자의 통신료가 원재료로 사용되어 적절하지 않았다. 이번 규제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 1만 엔대 스마트폰의 재판매 사업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규제는 지난 2019년 10월에 시작되어 3년이 지나면 필요한 재검토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통사들은 1엔 스마트폰 등을 '업계 주도로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일률적인 규칙을 총무성에 요구해 왔다.

판매 현장은 새로운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 등 매장에서는 '오는 26일까지 구매하면 할인!'이라는 광고가 눈에 띈다. 규제 적용 후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전에 미리 구매를 독려하는 모양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미 부품비 상승 등으로 가격 상승이 진행되고 있으며,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15는 최저가격이 직판 기준 12만4800엔으로 지난 2021년 출시된 아이폰13에 비해 약 30% 상승했다. 소니의 '엑스페리아(Xperia)'와 삼성전자의 '갤럭시(Galaxy)' 등도 가격이 올랐다.

일본의 시장조사업체 MM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4~9월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의 국내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1223만대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2000년 이후 가장 적었으며, 2023년도도 전년도 대비 7% 감소한 2961만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폰 가격 상승에 따라 스마트폰 교체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내무성의 2023년 3월 조사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평균 사용기간은 4.4년으로 2016년 조사에 비해 7개월 정도 늘어났다. 스마트폰 가격이 더 오르면 교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판매 감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부터 규제를 받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기준도 바뀐다. 대상 사업자의 점유율은 0.7%에서 4%로 높아진다. 그동안 이통 4사와 같은 할인 규제를 받았던 인터넷 이니셔티브(IIJ)의 'IIJmio'와 간사이 전력 자회사 옵티지가 제공하는 'mineo(마이네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이 대폭적인 가격 인하에 나설지는 미지수이며, IIJ는 '지나친 포섭 금지' 등의 규제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단말기 판매를 극단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통신 관련 외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생활 방어를 위해 저렴한 단말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중고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