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철회 "SEC 이상한 침묵"

SEC가 리플 소송을 철회하면서도 공식적인 철회 사유나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술적 지표도 XRP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네트워크 가치 대비 거래량 비율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실사용 대비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신규 주소 생성률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투자자 유입 둔화를 나타내고 있다.

25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리플 전문가들은 XRP가 반등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2.56달러 돌파 △강한 매수세 유입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한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알트코인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항소를 철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 성명을 내지 않은 이유는 내부 승인 절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SEC의 공식 입장 발표가 지연되자, 일부 XRP 지지자들은 SNS 플랫폼 X에서 SEC의 침묵을 의문시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크립토 아메리카 팟캐스트 진행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은, “SEC가 항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더라도, 내부 승인 절차가 끝나야만 외부에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는 소송 및 집행 관련 사안을 폐쇄형 회의에서 다루며, 일반적으로 목요일에 해당 회의를 진행한다. 다음 회의는 3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리플 관련 성명도 그 회의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는 지난 19일, SEC의 항소 철회가 확정됐음을 직접 발표하며 XRP 커뮤니티의 기대감을 높였다. SEC의 항소 철회로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현재 리플 측이 제기한 '교차항소'(cross-appeal)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는 법원이 리플이 과거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행위가 증권법 위반이라 판단하며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기관 대상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이의 제기이다.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이 벌금과 영구 금지 명령 철회를 위해 SEC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으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리플도 교차항소를 철회해 4년 넘게 이어진 소송이 완전 종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가운데 리플이 SEC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은 일시적 착시일 뿐 XRP를 대상으로 한 2차 소송 규제 발동이 준비되고 있다고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의 주장도 나왔다.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 전 SEC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SEC에만 해당될 뿐, 주 정부나 다른 연방기관, 민간 원고 등이 리플의 과거 혹은 미래 XRP 판매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내 모든 법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향후 SEC가 다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소송을 철회하며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이 승리가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SEC 변호사는 “향후 정권 변화나 다른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리플은 다시 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XRP는 단기적으론 SEC 소송 철회라는 호재를 맞이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규제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이중적 시각 속에서 신중한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브래드 강링하우스 리플 CEO가 “SEC의 항소 철회는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중대한 승리”라고 선언하며 XRP 가격이 단기 반등했으나,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2020년부터 이어진 긴 법적 분쟁의 분수령이었으나,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코인게이프는 리플의 판매 이력을 근거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관련 항소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와 빌 모건(Bill Morgan) 변호사가 그 배경과 파급효과 등을 분석했다. 프레드 리스폴리는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로빈후드(Robinhood)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잇달아 철회한 점을 들어, 이번 결정 역시 합의 유도를 위한 전략적 후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SEC는 리플이 항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벌금 감면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판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명령한 영구 금지 명령 해제도 포함됐을 수 있다. 이는 리플이 계획 중인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리플은 아직 공식적으로 교차 항소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SEC 역시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빌 모건 변호사는 이번 SEC의 결정이 XRP의 법적 지위에 명확성을 부여한 결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적 인식이 강화됐으며, 이는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중요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XRP 커뮤니티는 SEC의 항소 철회 소식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기점으로 리플의 CBDC 및 스테이블코인 사업 확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IPO 추진 등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공동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가 비트코인(BTC) 추가 매수를 암시했다. 회사는 최근 우선주 발행을 통해 약 7억 1,1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세일러는 “needs more orange”라는 멘트와 함께 BTC 차트를 공유해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시점은 3월 17일이며, 당시 130 BTC(약 1,070만 달러)를 구매해 총 보유량은 499,226 BTC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12주 연속 매수 이후 소폭 중단되었던 구매 행보를 재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폴 앳킨스(Paul Atkins)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임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3월 27일 그의 지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앳킨스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암호화폐 규제 기조를 반영한 인물로 평가된다. 다만, 그의 배우자가 억만장자 가문 출신으로 재산 공개 문제로 인해 지명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Tim Scott)이 3월 27일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3월 21일에는 초당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앳킨스가 아직 공식적으로 재산 공개 서류를 제출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의 배우자는 미국 주요 건축자재 기업 TAMKO Building Products LLC와 관련이 있으며, 이 회사는 2023년 12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SEC 위원장으로서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EC는 최근 친(親) 암호화폐 정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SEC의 임시 위원장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으며,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컨센시스(Consensys), 로빈후드(Robinhood), 제미니(Gemini), 유니스왑(Uniswap), 오픈씨(OpenSea) 등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며 업계와의 협력 기조를 보이고 있다.

앳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경우, 기존 SEC의 강경한 규제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거래소로 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암호화폐 수탁 규정도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은 앳킨스의 SEC 위원장 취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그만둔 SEC 겐슬러 의장이 사임 직전에 가상 암호화폐 등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리플 · 노바렉스 · 솔라나 · 이더리움 · 비트코인 등 가상 암호화폐로서는 비상이다. 겐슬러는 특히 테슬라 오너 머스크의 X을 상대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美 SEC는 겐슬러 위원장 퇴임 앞두고 노바랩스에 비등록증권 판매 혐의 소송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명의로 오픈소스 헬륨 네트워크(Helium Network) 개발사인 노바 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SEC는 노바랩스가 회사 암호화폐인 헬륨(HNT)을 채굴하는 기기인 '핫스팟'과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를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매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에서 말하는 '미등록 증권'이라는 용어는 암호화폐 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 이미 퇴임한 개리 갠슬러 위원장 체제 아래 SEC는 지난 몇년 간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 제기했다.

2023년 7월 리플 랩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XRP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관련하여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SEC는 항소를 제기했다. 리플랩스측에서는 새 위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SEC는 특정 암호화폐 집행 사례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공식적으로 사임하면서 공화당 소속 위원인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새 임시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