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규제지침 전면 해제" ETF 승인 급물살

SEC "리플 규제 전면 해제" ETF 승인 급물살 …트럼프 관세 "암호화폐 비트코인 폭발"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한 관련 규정을 아예 전면 철회하기로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이 철폐되면 리플은 증권 분류로 인한 혼선에서 완전 자유로워진다. 이는 XRP의 현물 ETF승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9년 디지털 자산 투자계약 분석 지침의 재검토에 나섯다. 이 프레임워크는 과거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핵심 근거였던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SEC가 이 지침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경우, XRP와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 SEC와 리플(Ripple) 간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가 프로그램 판매(programmatic sales) 항소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SEC의 공식 철회가 이뤄질 경우, 리플은 교차 항소를 중단하고, 제재금 5천만 달러로의 조정 등 조건부 합의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리플 XRP의 향후 가격 시세는 ▲SEC 항소 철회 ▲최종 합의 확정 ▲XRP 현물 ETF 승인 여부 등에 달려 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XRP가 사상 최고가 3.5505달러를 돌파하고, ETF 승인에 따라 5달러 돌파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단기적으로 XRP가 50일 지수이동평균(EMA)**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여서 하락 신호가 유지되고 있다. RSI(상대강도지수)는 43.12로 중립 수준이지만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 영역 진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 RP는 제도 변화와 소송 합의라는 이중 촉매에 민감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SEC의 공식 결정과 ETF 심사 결과가 향후 수 주 내 XRP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트와이즈(Bitwise) 소속 애널리스트 제프 박(Jeff Park)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단기적 충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BTC)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4월 2일 서명한 전면적 보복 관세 명령이 미국과 교역 상대국 모두에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각국이 통화 가치 하락을 피하려고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정화폐가 약세를 보이고,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 전망했다. 세계 각국이 무역 성장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채권 발행과 통화량 확대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BTC의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박은 “법정화폐 하락 속도가 빨라질수록, BTC 수요는 더 빨라진다”고 분석했다.

뉴욕증시 레이 달리오(Ray Dalio)는 관세 정책이 세계 전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으며, 수입국에는 인플레이션, 수출국에는 수요 감소라는 이중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달리오는 궁극적으로 부채 부담과 무역 불균형이 현 금융 질서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했다. 코인버로(Coin Bureau) 창립자 닉 퍼크린(Nic Puckrin)은 “미국 경제는 2025년에 40% 확률로 경기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구조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증시 자산운용사 창업자 앤서니 팜플리아노(Anthony Pompliano)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붕괴를 의도적으로 유도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2025년 1월 4.66%에서 4월 5일 기준 4.00%까지 하락했으며, 트럼프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에게 단기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공격이 미국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뉴욕증시는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 정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관세 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시 경기침체 우려에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을 의식하면서도 금리 인하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을 달래 줄 ‘트럼프 풋(증시 하락을 막는 지원책)’도 ‘파월 풋’도 없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증시는 속절없이 수직낙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9일부터는 57개국에 고율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대를 훌쩍 넘어섰다 미국 소비자들이 수입품에 지불 해야 할 가격이 20% 이상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이 일정 부분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무역전쟁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보복 등 전략의 변화는 미·중 무역갈등이 더 심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즉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내 정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결코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제이 우즈는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미국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가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는 상호 관세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일 고객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제 관세의 부담으로 인해 실질 GDP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3%에서 -0.3%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경기 위축은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실업률은 시간이 지나면 5.3%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정책 수립의 핵심 라인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월가는 더 충격에 빠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역할은 다양한 수준의 관세가 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잠재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역할에 머물렀을 뿐,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영향력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실제 현재 관세 정책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 등이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는 개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견제 역할을 하며 관세 정책의 극단화를 막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과거 콘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보고서가 백악관에 올라오자 트럼프 대통령 몰래 이를 숨기기까지 했지만, 현재는 ‘관세맨’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사실상 견제 없이 밀어 붙여지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Group)의 페드워치(FedWatch) 툴에 따르면, 시장은 올해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다섯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4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콘퍼런스 공개 연설에서 “관세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효과가 더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존보다 관세 부작용에 대한 한층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그는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서둘 필요가 없고 시간이 있는 것 같다”며 트럼프 관세 여파를 기다리면서 관망하겠다는 신중론을 여전히 유지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수석 투자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서 벗어나 감세, 에너지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부채 한도의 공격적인 증액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까지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의회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리플(Ripple)의 스테이블코인 RLUSD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XRP가 1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과 결제 시스템 내 활용을 규정하며, 리플의 RLUSD와 같은 규제 친화적 스테이블코인의 채택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리플 경영진은 최근 수차례 규제 명확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RLUSD는 국경 간 결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설계되었다. 코인게이프는 규제 명확성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장을 견인한 선례에 비추어, 이번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XRP에도 비슷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와 SEC 소송 종결이라는 이점이 더해지면서 XRP는 결제 시장 내 입지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가족회사 WLFI가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 출시한 가운데 그동안 투자해온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 시세조작과 이해충돌 내부자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l)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USD1'이라는 이름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가상화폐로, 주로 미국 달러나 유럽연합(EU)의 유로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된다. WLFl는 'USD1'가 미국 달러에 고정되며, 미국 단기 국채와 미 달러 예치금 및 기타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스테이블코인은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미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족이 추진하는 코인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이 지금까지 모두 5억5000만달러어치(약 8천억원) 토큰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19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WLFI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마감된 2차 판매에서 2억5천만달러어치를 판 것을 포함 1,2차 도합 5억5000만달러어치토큰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이 토큰 구매에 참여하기 위해 모두 8만5천명이 이른바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 억만장자인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의 아들인 WLFI 공동설립자 잭 위트코프는 보도자료에서 "WLFI는 탈중앙화 금융(DeFi)을 강화하기 위한 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뉴욕증시에 따르면 비트코인(Bitcoin, BTC) 비판론자 피터 시프(Peter Schiff)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발표가 '사상 최대의 러그풀(rug pull)'일 수 있다면서 미국 의회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시프는 전략자산 5대 암호화폐 발표 트럼프의 게시물이 전략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글이 올라오기 전 특정 인사들이 XRP, 카르다노(Cardano, ADA), 솔라나(Solana, SOL), 비트코인, 이더리움(Ethereum, ETH) 등에 미리 투자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계정을 통해 시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과 시장 조작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경우, 관련 자산들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SEC의 규제 방향에 따라 향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