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운명의 날" 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중대 표결.

스테이블 코인 "운명의 날" 미국 상원 중대 표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가상화폐가 "운명의 날"을 맞고 잇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랸해 중대 표결을 한다. 스테이블 코인 입법화가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등 가상 암호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제도권에 진입할수 있게 된다.

11일 뉴욕ㄹ증시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에 대한 절차적 표결에 착수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달러 연동형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첫 연방 입법 사례가 될 전망이다.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적 표결을 예고했다. 클로처(cloture)로 불리는 이 표결은 상원의 토론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표결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 단계이다 여기서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루미스 의원등이 제안한 이번 법안은 미국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을 기반으로 한 1:1 준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연방 또는 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됐다. 최근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민주당의 앤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마크 워너(Mark Warner) 의원 등 친(親)크립토 성향의 인사들도 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를 막지 못한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 반대의 이유로 꼽힌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은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연방 법률로 규정하는 국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친화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디지털 결제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원 표결은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오는 13일 새벽 진행될 예정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대가 급격히 커진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섣부른 제도 설계와 도입은 법정통화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불안 위험을 상기시키는 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은은 다음 달 1일 오후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고 각계 전문가가 토론을 벌인다.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원과 박기영 전 금통위원이 사회를 맡는다. 한은은 이번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은은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원화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원화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발행 주체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런 경고 메시지를 거듭 발신해왔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창용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이 총재를 필두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급물살을 타는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내놨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방안이 알려지면서 업계 기대가 높아졌다. 김 실장은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카카오페이[377300] 등이 수혜주로 꼽히며 전날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전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 요건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