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더 치명적 나토' 목표 국방 개편…중국·러시아 위협 강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정부가 2일(현지시각) "더 강하고 더 치명적인" 나토를 영국 국방 계획의 최전선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영국이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탄약과 무기 비축량을 재건하며, 기술적으로 발전된 전쟁 방법에 수십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140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국방 전략은 영국이 직면한 위협이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는 영국이 장기간의 투자 부족과 평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전쟁 준비를 갖추기 위한 계획이다.


보고서는 영국이 "나토의 핵 임무에 대한 영국의 참여 확대의 잠재적 이익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미국 및 나토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기존 핵 억지력을 갱신하고, 탄두 프로그램에 150억 파운드(200억 달러)를 투자하며,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전투기 구입을 포함하여 적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모색할 계획이다.

영국은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핵 능력을 나토 방어에 할당하는 국가로, 프랑스는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영국의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근접한" 핵 보유국에 직면한 "전례 없는 도전"에 의해 주도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이미 스파이 활동에서 사이버 전쟁 및 정보 조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에 의해 "일일 공격"을 받고 있으며 사회와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비축량에 있는 핵무기의 수와 유형을 늘리고 있으며 서로 간의 관계를 심화시켰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는 중국을 "정교하고 지속적인 도전"으로 묘사하면서도, 중국을 위협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은 어디서 누구와 싸우든 중국 기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은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공격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육군 규모와 관련해 이 검토는 육군이 최소 7만3000 명의 정규군을 보유해야 하며, 예비군을 포함하여 10만 명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존 힐리 국방장관은 월요일 하원에서 2034년에 끝나는 차기 의회에서 군대를 7만6000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정부는 15억 파운드를 투자해 6개의 군수품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포탄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정부는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러한 종류의 무기가 심층 타격 능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후 최대 7000기의 장거리 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다.


영국은 사이버 보안 및 기타 첨단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며, 연간 수만 건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군사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영국 자체의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이버 및 전자기 사령부를 설립할 것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지상 드론 편대, 장거리 무기와 방공 등 재래식 무기에 투자하면 육군이 10배 더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영국이 3월까지 금융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전용 전략을 개발하여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사모펀드 투자자가 방위 산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정부는 또한 4억 파운드를 지원받아 영국에 기반을 둔 방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영국 방위 혁신 부서를 설립할 예정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