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비자 인터뷰 앞당기는 ‘1000달러 급행료’ 검토…법적 논란도 제기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관광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신속한 인터뷰 예약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1000달러(약 137만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법무팀은 이 방안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내부저긍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미 국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1000달러 신속 예약 서비스는 오는 12월 시범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185달러(약 25만3000원)의 비자 처리 수수료와는 별개로 프리미엄 서비스 성격을 지닌다. 미국 정부는 인터뷰 대기 시간을 줄이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또 다른 이민 관련 정책인 ‘골드카드’와도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 달러(약 68억6000만원)를 지불하면 미국 시민권을 빠르게 부여하는 방식의 골드카드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부 법무팀은 “서비스 제공 비용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백악관 예산국(OMB)이나 연방 법원에서 해당 계획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내부 문서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시스템은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만 로이터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취임 이후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해 왔다. 학생비자 일부를 철회하고 전반적인 비자 심사를 강화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인 유학생 일부의 비자도 취소한 바 있다.

국무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23회계연도 동안 총 1040만건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 중 관광 비자가 590만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같은 비자 수수료 인상 움직임은 관광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는 지난달 발표에서 “강달러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외국인의 미국 방문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2025년 미국의 국제 관광 지출은 전년 대비 약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