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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도권 중 ‘부동산 노른자’로 불리는 도쿄도에 위치한 맨션(일본식 고급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매매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신축 맨션 재판매 방지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일본의 부동산 양극화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로이터는 21일 지난 7월 도쿄도 치요다구가 신축 주택의 재판매 방지 조치를 강화하도록 업계 단체인 부동산 협회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과도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일본 부동산 협회 노무라 마사시 전무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치요다구의 입장에 당혹스럽다.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요다구는 재개발 사업 등 구청이 관리하는 일부 맨션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분양 후 원칙적으로 5년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특약 조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부동산을 같은 명의로 여러 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요다구 담당자는 “투기 목적의 매매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해 구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미분양 등으로 인한 치안 악화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쓰이 부동산과 미쓰비시 지쇼 등 일본 대형 5개 부동산 회사가 전부 최고 이익을 경신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호황을 누리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요청’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협회 측은 “(치요다구의 발상이)가격 안정화에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행정 지도의 일환이라면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부동산 업계는 치요다구의 요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영향이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 수도권 신규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한 8958만 엔이었다. 도쿄 23구만 보면 20% 상승한 1억3064만 엔이다.
당장 7월에도 일본 수도권은 1억75만 엔으로 3월 이후 처음으로 1억 엔을 돌파했고 핵심지인 도쿄 23구는 1억3532만 엔으로 상승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업계와 시민사회와 물가 조절 등에 애를 먹는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부동산 가격 폭등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이 도심 3구(치요다구·미나토구·시부야구)의 맨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서 외국인이 취득한 비율은 2~40%라고 답변한 기업이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10%에 달했다. 엔화 하락으로 인해 일본 부동산이 외국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된 것이 배경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일본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당장 이번 여름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도 외국인들의 일본 부동산 투자자 문제는 핵심 쟁점이었다. 국민민주당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공실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인이 정상적으로 일해도 23구에서 집을 가질 수 없다면 이상하다”고 언급하며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일반 가구들의 대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부동산 정보 회사 라이플이 주택 구매 검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출을 갚을 수 있을지 크게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월 기준 약 57%에 달했으며, 반년 전보다 약 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문 오라가 종합연구소 마키노 토모히로 대표는 “일본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에 대해 일본인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버블 경제 시절 국내에서 도입된 부동산 초단기 양도(보유 기간 2년 이내)에 대한 중과세를 부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뿐 아니라 이른바 '전매업자'의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