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위해 '통일 국내시장 구축' 촉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통일된 국내 시장 개발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고 1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집권 공산당의 주요 이론 저널인 구시(求是)에 게재된 기사에서 시 주석은 과도한 치열한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최전선에 두고 6가지 핵심 과제를 나열했다. 기업들이 지속적인 과잉 생산능력과 수요 부진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산업에서 악랄한 가격 전쟁이 발발하여 중국 경제에 대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악화됐다.

시 주석은 "업계 협회는 기업이 제품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보다 품질을 선호하며, 품질이 낮은 제품에 반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낡은 생산 능력은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정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내볼루션(內卷)'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지난 7월 중국 중앙금융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시 주석이 연설한 내용으로, 관리들이 기업 간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단속하고 노후화된 산업 역량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또한 공무원들에게 정부 조달 프로세스의 혼란을 해결하고, 최저가 입찰자에게 계약이 체결되고 표준 이하의 상품이 조달되는 등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가 투자 진흥 활동에 대해 통일된 국가 표준을 채택하고 투자 진흥 정보 공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제시된 다른 우선순위에는 중국 내수 시장과 대외 무역 활동의 통합 촉진, 입찰 규정의 격차 해소, 공무원의 불법 투자 촉진 활동 및 보호주의 방지 등이 포함됐다.

시 주석은 "통일된 국가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고품질 성장을 주도하고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 시장인 중국은 위험과 도전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이 시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출간은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위해 베이징에 모여 중국의 다음 5개년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시장 경제 구축'이라는 목표의 핵심으로 '통일된 국가 시장'을 조성했으며, 국가 생산 능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내수를 늘리는 데 더 큰 지역 간 통합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6일 지역 시장 통합과 보다 명확한 시장 진입 규제의 현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지지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저명한 정부 고문인 류위안춘도 관리들이 향후 5년 동안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8월 증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의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일부 전략적 신흥 산업의 과잉 생산능력 문제를 해결하고, 과도한 치열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고문은 전기자동차 및 태양광 발전 같은 산업의 과잉 생산능력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가격 책정 및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는 데 집중하고, 이전에 전통적인 부문의 과잉 생산능력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됐던 감산이나 폐쇄를 부과하기보다는 제한된 독점이 혁신을 촉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는 8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긴장의 조짐을 보였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해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윈드의 전망치인 3.82% 성장률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5.2% 증가하여 윈드 전망치인 5.75%를 밑돌았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