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비핵 3원칙을 버리기 시작했는가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11월29일 분석한 것처럼 일본이 비핵 3원칙 가운데 미국 핵무기 반입 금지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전략지형의 중대한 변곡점이다. 일본은 그동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으며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종의 국가적 신조처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핵무기의 ‘반입 금지’라는 세 번째 원칙을 사실상 손보는 단계로 들어섰다.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일본이 실제 전장에서 작동 가능한 억지 구조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은 이 변화가 외부 위협의 가시적 확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중국의 질적·양적 핵전력 증강, 북한의 전술핵 운용체계 완성, 러시아의 전략적 불안정이 겹치며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은 이미 전후 체제를 규정했던 ‘비핵 억지’ 구조로는 수습할 수 없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마저 미래의 전략 균형 속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자 일본은 마침내 오랜 금기를 열어젖히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이 의존해온 비핵 질서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과 북러 공조 속에서 한국만이 과거의 규범을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이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선도해온 전문가 그룹과 글로벌이코노믹의 문제의식이 더 이상 ‘대안적 목소리’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국가 정체성처럼 간주해온 데에는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의 핵우산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 중국이 최소 억지 규모에 머물 것이라는 기대, 북한이 핵실험을 반복하더라도 ‘임계 능력’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그 배경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제는 이미 무너졌다. 중국은 최소 억지에서 벗어나 미국과 전략적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핵전력을 질주시키고 있으며, 북한은 이미 상시 핵무기 생산체계를 구축해 사실상 핵무기 공장을 365일 가동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도 전술핵과 전략자산을 활용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 속에서 일본은 자신의 억지 구조가 ‘상징적 비핵 원칙’에 기반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다. 특히 미국의 핵전력이 일본 영토에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확장억제가 언제까지 실제로 작동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의 전략 불안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균형 붕괴의 결과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가 비현실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해온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다. 일본은 이제 ‘비핵 원칙의 국가’에서 ‘핵 억지의 현실적 구조를 선택해야 하는 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의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핵전력이 미국과 전략적 패리티, 즉 핵무기의 수량에서 균형에 도달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미 수백 기의 전략핵을 확보했고, 향후 미국과 동등한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전략 계산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억제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다면, 미국의 핵전력이 일본 방어를 위해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보장은 약해진다. 일본이 미국 전략자산의 실질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반입 금지’ 원칙을 손보는 것은 그런 전략적 현실에서 비롯된다.

이 변화는 명백히 구조적 공포에 기반한 것이다. 일본은 더 이상 중국·러시아·북한이라는 핵무장 국가들 사이에서 비핵 원칙을 유지한 채 생존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의 선택은 현실적 억지 구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일본의 일부 보도는 이번 변화가 단지 미국 핵무기 반입 허용 여부에 그친다고 해석하지만, 일본 내부 전략 커뮤니티의 논의는 훨씬 더 깊고 넓다. 일본의 전략가들은 이미 확장억제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핵 패리티를 이룬다면 미국의 확장억제는 자동적이거나 절대적 보장이 아니다. 일본의 핵정책은 자연스레 한 단계씩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핵 반입 허용은 ‘핵 공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독자 핵무장 가능성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일본 정부 고위층이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상황은 일본이 이미 ‘잠재적 핵보유국’을 넘어 ‘준(準)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는 독자 핵무장으로 직접 이어지는 첫 단계라는 해석도 충분히 성립한다.


일본의 변화는 한국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 동아시아에서 ‘비핵’이라는 개념은 자리만 남아 있을 뿐 실질적 억지력을 담보하지 못한다. 북한은 이미 수십 기가 넘는 핵탄두를 갖춘 핵강국이고, 북러 공조는 핵전력 강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중국은 핵 패리티를 향해 질주하며 기존 억지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만이 과거의 비핵화 틀에 머무를 수는 없다. 한국이 미룰수록 선택 가능한 전략 공간은 줄어들고, 외부 변화에 의해 한국의 안보 미래가 좌우될 위험만 커진다.

글로벌이코노믹과 필자는 전직 국방부 장관, 핵물리학자들과 함께 이미 한국의 독자 핵무장만이 실질적 억지를 보장할 수 있고, 한반도의 전략적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분석을 제시해 왔다. 일본의 움직임은 이 문제의식이 단지 ‘선도적 담론’이 아니라 곧 도래할 전략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지 않다. 미국 핵전력의 한반도 재배치라는 전술핵 옵션, 장기적으로 독자 핵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자주 억지, 그리고 두 축을 병행하는 혼합 억지 체제. 일본의 변화는 한국에게 ‘이제는 결단의 시간’임을 일깨운다.

동아시아에서 비핵 질서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핵 없는 억지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 위협이 실전적 수준에 도달한 지금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과거의 규범에 의해 제약될 수 없다. 한국은 이제 핵 억지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억지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는 동아시아의 전략 질서가 핵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북한은 이미 핵강국이고, 중국은 패리티를 향해 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핵 억지를 전략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

한국이 비핵화라는 과거의 틀에 머문다면 국가 안보의 방향은 외부 세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의 선택은 단호해야 하고, 한국 독자 핵무장이라는 전략적 프레임은 더 이상 논쟁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로 변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비핵 질서의 종말과 핵 재편의 출발선 위에 서 있다. 일본의 움직임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동아시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기준은 더 이상 과거의 규범이 아니라 실질적 억지력이며, 한국은 그 현실 앞에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