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對中 정책, 전략적 일관성 실종"… 전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대중국 정책이 과거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전략적 틀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전직 고위 관리들의 통렬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국 전략을 수립했던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접근법이 관세 폭탄과 같은 극단적 대결에서 갑작스러운 양보로 오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동맹 체제를 약화시키고 중국에 ‘미국을 견뎌냈다’는 자신감만 심어주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25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지난 24일 카네기 국제평화기금(CEIP)이 주최한 행사에서 전직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체계성 부족을 정조준했다.

로라 로젠버거 전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경쟁한다는 구호는 있지만, 정부 부처 전반을 아우르는 진정한 통합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성향이 동맹국들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가진 국제적 영향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워싱턴이 이란 전쟁에 전념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5~6주가량 연기된 점도 정책적 집중력 분산의 예로 거론되었다.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G2(Group of Two)' 개념의 부활에 주목했다. 이는 2000년대 미중 협력을 강조하던 용어로, 경쟁을 중시하던 바이든 식 접근법과는 궤를 달리한다.

러시 도시 전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가 부과한 145%의 초고율 관세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등 극단적 대응을 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초반의 강한 압박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관대한 태도로 돌아선 것에 대해, 전문가는 "너무 강하게 나갔다가 궁지에 몰려 물러난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불확실한 행보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모든 경제적 압박을 견뎌냈으며, 이제 대등한 위치에 섰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의 대중국 대응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강조된다.

관계의 초점을 이념적 싸움이 아닌 무역과 기술 경쟁으로 옮겼다는 평가다.

펜타닐 유출 억제 진전,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 약속, 강대국 간의 전면전 위험 감소 등이 성과로 거론된다.

게위르츠 전 관리는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정상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의제를 설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연속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한국은 보다 정교한 '헤징(Hedging)' 전략이 요구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언제든 '빅딜'이나 급격한 양보로 선회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이 거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미 정치권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동맹 소외 정책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활용해, 한국 주도의 다자간 기술·안보 협력체를 강화함으로써 독자적인 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중국의 희토류 보복과 미국의 관세 정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급망의 탈중국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정책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갖춰야 할 것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