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찍어내고 미국은 한계"…美 해군, 한국·일본 조선소에 군함 맡기는 방안 검토

미 해군이 군함을 한국과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29일(현지 시각) 미국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에 따르면 존 펠런(John Phelan) 전 해군장관은 퇴임 직전 USNI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전투함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받았다. 빠르게 건조해 함대에 투입하려면 생산성 면에서 한국, 일본 같은 나라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2027 회계연도 예산에 조선 사업 강화를 위한 18억 달러를 추가 요청했다.


이 결정의 배경은 중국의 조선 속도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구축함·상륙함·항모를 대량 건조하며 규모 면에서 이미 미 해군을 앞섰다. 약 12년 전 예측가들은 중국 해군이 2020년까지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055형 구축함과 076형 강습상륙함 같은 고도로 능력 있는 첨단 군함까지 추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조선소는 이미 가동 한계에 도달해 있다. 중국이 조선소를 별 어려움 없이 확장하며 계속 대량 생산하는 동안, 미국의 조선 역량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형 복잡 함정을 효율적으로 대량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입증했다. 동맹 조선소와의 협력이 현재 역량과 전략적 필요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노동 시장과 효율화된 생산 공정을 갖춘 우방국 조선소는 유사한 함정을 더 낮은 비용과 짧은 기간 안에 건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반드시 품질 열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 관행, 정부 지원 구조,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군수 지원함이나 일부 수상 전투함 같은 특정 유형의 함정을 외주 건조하면 해군이 국내 자원을 더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같은 고도로 특수하거나 민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시간과 공간, 생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외국 조선소 협력은 규모와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비동맹 국가에 미 해군의 고도로 기밀이고 특수한 무기 체계가 노출되거나 도용될 잠재적 위험도 수반한다. 미 해군은 세계 최고의 해군들 사이에서 군함 무기·기술 우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술 교환과 외국 조선소 접근에 관한 보안은 신중하게 유지돼야 한다.
이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는 협력 생산 모델이다. 선체를 해외에서 건조하고 무장은 국내에서 탑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위험을 줄이면서도 외국 조선 역량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계약에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 감시 메커니즘, 필요한 경우 미국산 부품 사용을 명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 건조가 조선 전문 인력의 가용성과 기술 수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미 해군은 최근 몇 년간 여러 대형 함정을 동시에 계약하는 '블록 구매' 방식을 추진해왔는데, 이는 계약이 지연되거나 축소되거나 불안정할 경우 숙련된 엔지니어·용접공·기계 기술자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때문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함정에 대한 수요가 국내 역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외국 건조는 기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공백을 채우는 것이 된다. 더불어 증가된 함대 규모는 유지보수·업그레이드·지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할 것이고, 이 분야는 국내에서 계속 처리할 수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