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돈풀기 멈춘다"… 日 다카이치, 2차 추경 압축

일본 정부가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보정예산안)을 재해 대응 중심의 소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마이니치신문은 7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매년 가을 반복되던 대규모 경기부양형 추경 관행에서 벗어나 필수 사업에만 재정을 투입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엄격한 재정 기율 회복과 적자국채 추가 발행 억제 움직임은 엔화 환율 안정과 동북아 거시경제 환경에 긍정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가 무분별한 재정 지출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2차 추경 규모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무 당국은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편성 작업에 돌입해 연초 소집되는 통상국회에서 예산안을 최종 성립시킨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편성 대상은 구마모토 지진과 지바 호우 복구 지원 등 긴급 재해 대응과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하는 필수 사업에 국한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출범 이후 줄곧 보정예산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2차 추경은 예년처럼 수십조 엔을 쏟아붓던 경기부양책과 선을 긋고 실질 재해 복구에만 집중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선심 사업을 철저히 배제하고 법적 지출 의무가 발생한 분야로만 예산 항목을 압축할 방침이라고 입을 모았다.

추경예산은 본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긴급 지출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최근 수년간 해마다 가을만 되면 대규모 경기 대책을 발표하며 관행처럼 천문학적인 보정예산을 편성해 왔다.

실제 지난 2025년도 보정예산에서 일반회계 총액이 18조 3034억 엔(약 164조 7300억 원)까지 불어나는 등 대형 추경이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거액의 예산이 졸속 처리되면서 재정 기율이 느슨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무리한 재정 팽창이 국가 채무를 늘리고 국채 금리 급등을 자극한다는 시장의 우려도 커진 상태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예년의 대형 경기부양형 보정예산 관행에서 확고히 벗어나겠다는 신호를 채권시장에 전달하려 하고 있다.

편성 작업이 11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통상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지출 규모와 세부 사업 목록이 정해질 전망이다.


일본의 보정예산 다이어트는 엔화 가치 안정과 통화정책 정상화를 도모하는 동북아 금융시장에도 직접 연결된다.

대규모 추경 편성을 중단하고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억제할 경우 일본 국채 시장의 수급 부담이 낮아지며 엔화 약세를 방어하는 든든한 방파제가 된다.

엔화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경합을 벌이는 한국 수출 제조기업들도 환율 변동성 위험을 덜어낼 수 있다.

올가을에는 11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정치권의 확장 요구를 억제하느냐에 따라 다카이치 정권의 재정 개혁 시나리오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나아가 연초 통상국회에서 소규모 원안이 통과되면 국가 신용도 회복 시나리오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여당 내 경기부양파의 반발로 추경 규모가 다시 불어날 경우 이 재정 건전화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도쿄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추경 편성이 다카이치 정권의 재정 규율 준수 의지를 확인하는 핵심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보정예산은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니라 긴급 위기 대응 장치라는 본래 취지를 되찾아야 한다"라며 "연초 국회 심의에서 재정 건전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