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빗장 푼 열도 방위지원 181억엔…인니의 줄타기 외교에 꼬인 셈법

일본 정부가 2026 회계연도에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협력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안보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인 181억 엔(약 1519억 원)으로 늘려 대상국을 12개국으로 확대한다.

교도통신은 2026년 10월 21일(현지시각) 일본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함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혜국들의 독자 외교 노선 탓에 기대했던 안보 결속 효과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동남아 시장에서 나타나는 인도네시아의 실리 외교와 일본의 퇴역 함정 양도 행보는 한국 방위산업 생태계에도 냉철한 위험 관리를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마주했다는 판단에 따라 2023년 출범한 무상 지원 제도인 공식 안보 지원을 본격화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2026년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관련 운용 지침을 손질해, 전후 지켜온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개 비전투 분야에 국한했던 완제품 수출 제한을 완전히 걷어냈다. 이에 따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고 비밀보호 체계를 마련한 나라에는 구축함과 미사일 같은 공격용 무기도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이 제도가 가동되면서 다른 나라의 군 당국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가 생겼다고 짚었다. 과거에는 경제 기반 시설과 사회 개발에 무게를 둔 정부개발원조가 주된 통로였다. 일본 정부는 협력 관계가 두터워진 나라를 중심으로 성능이 뛰어난 맞춤형 장비를 계속 건넬 방침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어온 필리핀은 일본의 손을 잡았다. 일본은 공식 안보 지원 체계를 통해 필리핀 해군에 해안 감시 레이더를 공급하고 소형 특수정 계류 시설을 지어줬다.

양국은 별도로 해상자위대에서 물러나는 아부쿠마급 호위함 5척을 필리핀에 넘기기로 뜻을 모았다. 일본 방위성은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바탕을 두고 해상 자산 이전을 역내 안정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로 삼았다.
반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퇴역 아사기리급 호위함 양도를 검토하며 2026년 6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해군 호위함은 2026년 8월 초 일본에 들러 해상자위대와 훈련한 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대만 동쪽 바다에서 중국 해군과 손잡고 기동 훈련을 벌였다.

인도네시아 알아즈하르대학교 모크하마드 루트피 강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가 국가 성장에 필수인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 편만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의 다변화 행보는 한국 방위산업 협력 현장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본 지경학연구소 오기 히로히토 선임연구원은 인도네시아의 일차 목표가 자국 방위산업 육성이며, 특정 강국에 묶이지 않는 유연성을 지키려 한다고 진단했다. 오기 연구원은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에 참여했다가 재정 책임을 다하지 못해 2025년 비용 분담 협정을 다시 맺었던 전례를 꺼냈다.

오기 연구원은 일본이 동남아 안보 지원을 이어가려면 한정된 재정과 인력을 감안해 상대국이 협정을 끝까지 이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퇴역 호위함을 돈을 받고 팔지 아니면 대가 없이 넘겨줄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남아 수상함 시장을 공략해 온 한국 조선소들로서도 일본산 퇴역 함정의 무상 제공 여부와 수혜국의 계약 신뢰도를 정밀하게 저울질하며 수주 전략을 가다듬어야 하는 국면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