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24개월 입찰 족쇄 찬 LIG D&A, 1조 9000억 KF-21 미사일 수주 법정 분수령

방위사업청이 2026년 10월 20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방산기업 LIG D&A에 24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독일 경제 매체 아드호크뉴스는 10월 24일(현지시각) 이번 조치로 1조 9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KF21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본계약 체결에 변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회사는 즉각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해 사업 차질을 막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처분은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국가계약법상 가장 무거운 수위의 제재다. 방위사업청은 임직원의 뇌물 공여 및 원가 부정 혐의를 제재 사유로 들었다. 제한 처분의 효력은 통보 후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작해 2028년 10월 28일까지 2년간 이어진다.
이번 조치는 신규 정부 사업 입찰에 한정해 적용한다. 군과 이미 맺은 기존 양산 납품 계약은 유지돼 공장 가동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회사는 처분 의결 직전인 2026년 10월 19일 준법 조직을 신설하며 내부통제 재정비에 나섰다. LIG D&A는 확정 판결이 아닌 기소 사실만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 사업 참가 자격을 정상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본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국거래소에서 LIG D&A 주가는 제재 다음 날인 2026년 10월 21일 전 거래일 대비 9.03% 내린 49만 8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10월 23일 47만 5500원까지 하락했다.

10월 23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0조 4000억 원(달러당 1326.90원 기준 약 78억 3781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52주 거래 범위는 최저 36만 원에서 최고 111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국책 연구개발 수주 공백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모습이다.

파장의 핵심은 1조 9000억 원이 투입되는 KF21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다. LIG D&A는 체계종합 분야 평가 1위에 올라 2026년 12월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입찰 제한 효력이 발생하면 신규 계약 체결이 막히게 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회사는 본안 판결 전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해 12월 본계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2년간 모든 신규 국방 사업 진입로가 차단돼 무기체계 수주 기반에 영향을 받는다. 12월 본계약 시한을 앞두고 내려질 법원의 가처분 판단 결과가 국산 유도무기 공급망 일정의 실질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