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법원, 삼성 특허 침해 소송 재심 명령…6750만 달러 배상금 무효화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이 삼성에 대한 특허 침해 배상 판결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다고 4일(현지시간) 비엔엔 브레이킹(BNN Breaking)이 보도했다.

삼성에 대한 6750만 달러(약 899억 원)의 배상금을 무효화한 이 결정은 배심원단의 로열티 계산에 대한 혼란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법조계와 기술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주재한 로드니 길스트랩 수석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각서 의견과 주문에서 배심원들이 러닝 로열티와 일시불 로열티를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3월 지플러스 커뮤니케이션즈(G+ Communications, 이하 G+)의 제소로 시작되었다. G+는 5G 관련 특허 5건을 무단으로 도용해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은 삼성을 비난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갤럭시 5G 스마트폰에 사용된 라이선스 없는 기술에 대해 G+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 1월의 평결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재심 판결의 중심에 있는 이 배심원단의 혼란은 특허 로열티를 둘러싼 복잡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길스트랩 판사의 명령에 따르면, 양측이 배심원들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러닝 로열티와 총액으로 지급되는 일시불 로열티의 차이점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특허 침해 소송, 특히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산업과 관련하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이 특정 사건의 잠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기술과 법적 개념이 배심원들에게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재심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삼성과 G+ 커뮤니케이션즈는 다시 한 번 다양한 유형의 로열티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재심은 잠재적으로 다른 재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다.

길스트랩 판사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으면서 이번 재심 판결의 의미는 법정 밖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기술, 법률, 그리고 배심원들의 이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의 책임 사이의 진화하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이 결정이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법과 기술의 접점이 계속해서 법적 환경에 도전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법과 기술의 접점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법적 환경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홍정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