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 규제 전봇대 뽑아라] "민관협력, 공장 건설 앞당기는데 중요"

글로벌 기업들이 차질 없는 생산 기지 건설을 이뤄낼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규제 개혁 및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대만 TSMC의 일본 반도체 공장, 한화큐셀의 진천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대만 TSMC의 반도체 1호 공장 개소식은 지난달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서 열렸다. 총 86억달러(약 11조4000억원)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2022년 4월 착공해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총 28개월이 소요됐다. 보통 반도체 공장 건설에는 5년이 넘게 걸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에만 약 2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TSMC의 일본 반도체 공장은 건설 발표 6개월 만에 착공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공장 착공이 다섯 차례 이상 미뤄진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한화큐셀의 진천 공장도 건설 계획 발표부터 완공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한화큐셀은 2015년 5월 진천군 이월면 산수산업단지 내 13만3141제곱미터(㎡) 부지에 3500억원을 들여 1.5기가와트(GW) 규모의 셀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공장 건설에는 단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들이 대규모의 공장을 빠르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전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먼저 일본은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외국 기업이 짓는 공장에 세금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와 의회는 규제를 풀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였고 구마모토현은 공업용수와 도로 정비에 직접 나섰다.

충청북도와 진천군, 각급 관계기관도 각종 규제를 풀며 진천 공장 건설을 진폭적으로 지원했다. 당시 충북도와 진천군은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와 착공 및 준공 시점 등 한화큐셀의 투자 조건을 모두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