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6, 재계 목소리 듣는 후보들…5대 이슈 부각

재계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26일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과 상법 개정안, 주 4.5일 근무제, 한·미 통상 협상, 산업별 지원 방안, 반도체·인공지능(AI) 육성책 등 5대 이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아직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8일 중도·진보 진영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현안 쟁점을 둘러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유리한 입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제 대선의 한복판에서 재계의 현안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정·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8일 이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과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다. 경제 5단체는 조만간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 대선 주자들과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거론될 주요 현안으로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우선적으로 꼽힌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주주가치 제고를 이유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최종 부결됐지만 이 후보는 재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할·합병 같은 사례들을 콕 집어 주주이익 보호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 제도 개편도 재계의 주요 관심사다. 이 후보는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해 노동 권익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구개발직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예외로 두자는 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AI·신기술 시대에는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면서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넣자는 국민의힘 제안에도 선을 긋고 있다.
재계는 반도체와 AI 육성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각 후보는 K-엔비디아와 AI 강국 육성 방안, 부총리급 AI 정책부서 신설 등 AI 시대를 대비한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철강·배터리·석유화학 등 산업별로 보조금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관세를 두고 미국과 통상 협상을 해나갈 방안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돌파할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다만 대선 후보와 재계 간 만남에도 산업 정책이 사법 리스크와 후보 단일화 같은 정쟁에 묻힐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산업과 경제 문제를 대선 정국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각계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국 사회는 정치 이념과 세대, 젠더 등을 둘러싼 진영 갈등이 축적돼 대선 국면에서도 진영 갈등 확대·재생산과 ‘상대방 죽이기’가 경제 정책 논의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면서 “진영 갈등에 매몰된 정치권이 경제·산업 정책을 외면하면 정치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민, 전문가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승현·나연진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