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새성장모델 제언' 정부·국회 전달…최태원 "어느 때보다 성장"

대한상공회의소가 한일 협력과 해외인재 유치 등을 포함한 3가지의 새로운 성장모델과 1가지 실행모델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 새성장모델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책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평소 국회 강연과 정부 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설파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층 연구해 제언집 형태로 내놓은 것이다.

최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어느 때보다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고 한국경제는 그동안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해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언집은 먼저 글로벌 경제연합을 새 성장 모델로 제시했다. 상의는 시장을 넓혀 규모의 경제를 창출해야 저비용 구조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중심·저성장 등 경제문제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등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의 연대를 제안했다. 양국 시장을 합하면 6조 달러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해 규칙 제정자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해외인재 500만명을 유치 제안도 내놨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고급 두뇌'를 받아들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라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소비창출과 납세효과를 얻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위해 비자 혜택과 정주여건 개선, 해외 대형 반도체 팹(fab) 국내 유치 등을 제안했다.

그간 상품수지에 의존해온 성장 방식을 넘어서 서비스·본원소득까지 공략하자는 점도 짚었다. 'K-푸드'와 'K-컬처'를 산업화하고 전략적 해외투자를 강화해 투자소득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원소득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선전이 상품수지의 부진을 상쇄하는 일본과 영국 사례도 소개했다.

성장모델을 구현할 방법으로는 규제 샌드박스(혁신산업 규제 유예) 개념을 광역 단위로 넓힌 ‘메가샌드박스’를 제시했다. 제언집은 "성장모델 실행을 위한 최우선 기준은 ‘저비용’"이라며 "성장모델 구현을 위해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고, 성과까지 시차가 존재할텐데, 단편적 접근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책제언집에서 제시한 새로운 성장모델과 실행모델이 당장 도입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논의 자체를 지연시켜선 안 된다”며 “경제계 전반에 저성장·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우려가 깊고,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낙오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 다양한 정책주체와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착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