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행이 지난1월 결정한 마이너스 금리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2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월16일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확정한 바 있다.
이날부터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새로 예치하는 당좌예금중 지준초과분에 한해 수수료를 연 0.1%씩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시중은행의 당좌예금에 연 0.1%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오늘부터는 반대로 0.1%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시중은행에서 겉돌고 있는 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도록해 경기를 부양하기위한 조치다.
문제는 역풍이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르 결정한 이후 일본 증시는 폭락했다.
일본 증시 폭락은 특히 설날 연휴 기간 다른 나라 증시로 확산되어 글보벌증시 동반몰락을 야기하기도 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수수료를 추가로 부단해야하는 은행들의 수지가 악화된다.
그렇다고 시중은행들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예금고객들에게 전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과는 달리 일반 고객들은 예금에 수수료를 매기면 그 예금을 대량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금융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는 또 세계경제 불안을 가중시켜 오히려 일본 엔화 가치를 폭등시키는 역풍까지 낳았다.
위험자산 회피현상을 야기하여 증시자금이 채권쪽으로 흘러가면서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 같은 마이너스 금리의 역풍이 과연 대대적으로 현실화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오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그융시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김대호 경제연구소 소장 tiger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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