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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점검… '내년부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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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점검… '내년부터 처벌 강화'

286곳 점검 결과 61곳 적발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검사소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한 결과 6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정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불법·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86곳을 검사한 결과, 총 61곳을 적발해 21.3%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차량, 검사기기 관리미흡, 사진촬영 부적정,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등이 나타났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은 검사소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부정검사 의심업체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보수교육 제도 도입 등 민간검사소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