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발표한 8·16 공급 대책에는 5년간 전국 270만가구(연평균 54만가구) 인허가 계획이 담겨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50만가구(연평균 10만가구) △수도권 158만호(연평균 31만6000가구) △지방 112만가구(연평균 22만4000가구)가 계획됐다.
이를 윤석열 정부가 계획한 270만가구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 보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가구·준공 단계까지 약 48만가구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입주한 총 261만6655가구 보다도 훨씬 더 적은 물량이다.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입주(준공)물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6만9209가구 △2018년 62만6889가구 △2019년 51만8084가구 △2020년 47만1079가구 △2021년 43만1394가구가 공급됐다.
배상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부가 규제·세제 완화 기조를 갖고 있으나 행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완화가 제한적이며 완화과정에서의 시장 자극을 원치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급 촉진 과정에서도 개별 지역 단위의 상방 변동성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관찰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연구원은 "정비사업을 통한 질 높은 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주택 시장을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분양가 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전제조건이며 사업성 개선은 필연적으로 해당 물건·지역의 가격 상승세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사업성 개선과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을 만큼의 공급 촉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270만가구가 온전히 시장에 현실화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탈되는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과의 진통·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인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