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하다 못해 방탕하기까지 한 공기업”…“자구노력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해소를 위한 자구방안과 대규모 누적적자 발생 원인 제공을 놓고 산업부 장관이 야당 의원과 국회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설전을 벌였다.

“방만하다 못해 방탕하기까지 한 공기업의 자구노력을 국민 눈높이에 다시 맞춰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강도 높은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에너지공기업의 자구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에너지공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요금 인상 이전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고강도 경영 쇄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문규 산업부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공기업의 자구 방안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지금 기관마다 (자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채 수준이 너무 높아 모두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조만간 강도, 수위를 높인 자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기업의 개혁 방안을 밝혔다.

이어 “부채를 줄이는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각오가 없으면 이것(해소는)은 대단히 어렵다”고 중장기적인 공기업의 개혁 방안의 방향을 암시했다.

방 장관은 “요금정책이 중요하지만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에너지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의원은 2021년 유가 급등 이후 수차례 정부가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묵살했다며 “만약에 이때 이전 정부가 제때 (요금)을 올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감장에서 이것을 두고 정쟁화할 필요가 없다”며 야당을 자극했다.

이어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 제공을 놓고 야당 의원과 방 장관의 설전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방 장관에게 거듭 “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맞나”, “장관은 요금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한적 적자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고 맞대응했고, 김 의원은 “또 전임 정부를 탓할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전 정부를 탓할 거며 장관을 하지 말고 정치를 하라고 질책했다.

방 장관은 산하기관 법안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입장과 조치에 대해서도 밝혔다. 방 장관은 감사원으로부터 일부 직원의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이 적발된 것과 관련 “참담하다”며 중징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최근 30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업부 직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파견 직원의 법인카드를 3년에 걸쳐 897차례, 약 3800만원어치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