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 “인력 부족에 법제 애매모호“…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한목소리'

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규모 건설사는 정부의 지침이 현재로선 비현실적인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직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장 시행될 예정이다.

애초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다음 주 그 유예가 풀리는 것이다.

이에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다음 주부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둬야 한다. 또 중대 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마친 중소건설사들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11월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 조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이 가장 많았고 `비용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사는 대기업과 달리 대표이사가 기술자이자 실제 시공자인 경우가 많고 건설 현장이 생기면 그때그때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해 관리하는 구조"라며 "만약 불의의 사고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업체는 그냥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도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보다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업체들은 오죽하겠냐”며 “중소기업들은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모든 비용을 안전에만 투입하면 정작 필요한 부분을 놓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건설사 관계자도 “안전은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어날 사고는 일어난다”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역량도 부족하고 관련 지원도 없는데 처벌하겠다는 건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