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 발표 안해...건설사 '반색'

국토부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분기별로 진행하던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섰던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자체 결정에 따라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공개해 왔다. 또한 2020년부터는 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과 숫자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연합뉴스의 전화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건설사의 사망사고 숫자를 발표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그간 건설사의 협조를 구해서 발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주액이 많으면 그만큼 현장 수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건설사의 귀책인지 근로자 본인의 문제인지도 봐야 하는데 이를 '건설사가 잘못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발표 중단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과거 국토부가 건설사고 사망자 숫자가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사 명단 공개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월 사고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57명으로 지난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향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통계나 안전관리 부실이나 안전시설 미흡 등에 따른 건설사 벌점 공개를 참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은 통계 발표 중단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와 노동부가 집계하는 숫자도 다르고 건설사 잘못이 아니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일단 사망으로 집계해 발표하는 일도 있어 업계에서는 불만이 많았다"면서 "나중에 정정한다고 해도 이미 명단이 공개된 후에는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