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예외적 상황' 강조하며 XRP 소송 종결 요청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장기간 이어져 온 XRP 소송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명령 해제 및 금전 판결 취소를 공동으로 요청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 합의가 유효하다는 지침적 판결을 구하며, 리플에 대한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해제하고 SEC가 이 중 5,000만 달러를 수령한 후 나머지를 리플에 반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양측이 현재 진행 중인 항소 및 교차 항소 사건을 종결하고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SEC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지방법원 제출 신청에 대한 상태 보고서 마감일을 앞두고 이번 조치를 취함으로써 항소보다는 사건 해결을 위한 연장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맨해튼 지방 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이번 신청이 승인되어야 할 '예외적인 상황'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양측의 합의,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그리고 추가 소송을 피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가 포함된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지난 5월 판결에서 이전의 지침적 판결 신청을 기각하며, 법원이 민사소송 집행유예 규칙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을 제시한 경우에만 판결에 대한 구제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토레스 판사가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X 게시물을 통해 "토레스 판사가 지난번 판결에서 화가 났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스폴리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없으며, SEC의 다른 기각 내용이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대한 언급이 미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신청의 인용 여부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최근 제출된 서류의 주장만으로는 판사를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리스폴리는 XRP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가처분 명령이 리플에게 '종말의 종소리'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리플이 여전히 기관에 XRP를 판매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수적인 기관들은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꺼릴 수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기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러한 소식 속에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6% 이상 하락해 2.0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량 또한 8% 이상 감소한 2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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