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바이든 3번째 부양책과 자본이득세 부자 증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427101948039494a01bf698f1209125250.jpg)
2021.04.26 12:47
자본소득세란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기업 매각, 파트너 지분, 특허권 등을말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한다고 밝힌 데 이어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에 대해서도 '부자 증세' 공약을 구체화했다.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의 경우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배 수준인 39.6%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행![[초점] 늘어나는 벌금‧과태료…행정편의주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42511143903145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4.25 11:15
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에 들어갔다.‘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라고 했다.어기면 과태료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20∼40㎞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40∼60㎞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이라고 했다.하지만 과태료는 지금도 적지 않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거둬들인 교통 과태료 징수액은 역대 최고였던 것으로 나타났![[G 칼럼] ‘비대면’ 금융사기 코로나 타고 ‘급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42218241206895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4.23 05:29
금융회사의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고를 막았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다. 고객이 ‘뭉칫돈’을 현찰로 인출하려는 것을 의아하게 여겨 신고를 해서 피해를 방지했다는 식이다.어떤 은행의 경우는 고객의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탑지 기능을 설치, 넉 달 동안 2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발표다. SK텔레콤과 서울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그러나 사기 수법은 계속 개발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여기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는 3만1681건, 7000억![[G 칼럼] ‘통화 홍수’에도 부족하다는 여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42119434009863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4.22 05:28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통화량(M2)은 3274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한 달 사이에 41조8000억 원이 증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했다. 증가율은 10.7%로 2009년 3월의 11.1% 이후 12년 만의 최고였다.통화량은 작년 4월 30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평균 잔액’인 ‘평잔’이라고 했다. 3000조 원 넘는 돈이 항상 풀려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돈이 홍수처럼 풀린 것이다.이런데도 여당은 부족하다며 한국은행을 성토하고 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고 밝혔다.또 “한국은행이 좀![[김박사 진단] 가상화폐 4년전 대폭락 악몽 또 오나? "이번에는 다를 것" vs " 거품 조정 불가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42115194602203e250e8e188617354233.jpg)
2021.04.21 15:21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의 특성 상 가격 변동은 언제던지 야기될 수 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인도와 터키의 규제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돈세탁 조사설로 야기된 이번 가상화폐 파동이 2017년도 말부터 시작된 1년간의 대폭락과 같은 사태로 이어질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7년 당시 1만9000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그해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18년 말 4000달러까지 떨어졌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 폭락도 각국의 규제에서 부터 시작됐다. 그런 만큼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폭락 암흑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코인베이스의 뉴욕![[G 칼럼] ‘안전속도 5030’과 ‘빨리빨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42019085007639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4.21 05:29
지난 2012년, 프랑스 신문 ‘르피가로’는 “한국이 ‘빨리빨리’라는 구호를 벽장에 넣고 노동시간 줄이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3만5000여 개의 사무실과 공장, 작업장의 노동시간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었다.실제, 우리는 모든 일에 ‘빨리빨리’였다.‘빨리빨리’는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다. ‘빨리빨리’ 서둘러서 경제를 개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새마을 노래’도 ‘빨리빨리’를 강조했다. 국민은 ‘새벽종이 울리면’ 자리를 털고 ‘빨리빨리’ 일어났다. 그리고 ‘빨리빨리’ 새마을을 가꿨다. “증산․![[김박사 진단] 가상화폐 규제 전세계 확산, 비트코인 4가지 시나리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420153259080364a01bf698f222108248102.jpg)
2021.04.20 21:31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비트 코인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규제 공포 속에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도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을 흔든 규제는 인도에서 부터 시작됐다.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를 소유만 해도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골자는 가상화폐 소지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현금화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는 처분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는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주 말 인도의 가상화폐 금지법안 소식이 알려지![[초점] “코로나19가 옥수수도 먹어치운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42010073509943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4.20 10:08
정부가 20일 식용 옥수수에 할당관세를 적용, 3%인 관세율을 오는 연말까지 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128만t의 식용 옥수수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용 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되어 주로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옥수수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 곡물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옥수수가격도 뛰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곡물시장에서 옥수수가격이 치솟고 있다. 지난달 말 시카고상품거래소(CBT)에서 거래된 옥수수가격은 부셸 당 5.39달러로![[G 칼럼] 문 대통령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 가능할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41919013704821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4.20 05:28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확실히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회복의 시계가 빨리 돌아야 하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있었다.맞는 강조가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는 절실하다.민간경제연구기관의 올해 경제 전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3%, 한국은행 3%, 한국개발연구원 3.1%, 정부의 3.2%보다 훨씬 높게![[초점] 기업 배당금 지출이 무거워지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41913352804385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4.19 13:36
12월말 결산 상장기업들의 2020사업연도 현금 배당이 37조938억 원에 달한다는 대신지배연구소의 집계다. 전 사업연도의 25조2082억 원보다 47.1%나 늘었다. 보도된 것처럼, 삼성전자의 ‘통 큰’ 배당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배당금은 9조6192억 원에서 20조3381억 원으로 늘었다고 했다. 무려 111.4%나 늘렸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에도 상장기업의 배당금은 15조5890억 원에서 16조7557억 원으로 7.5%가 증가했다. 가볍지 않은 증가율이다. 물론 기업의 배당률은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지급 능력을 고려해서 스스로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기업들의 배당금 지출이 늘어나면 다른 부문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G 칼럼] 상투 잡은 ‘주린이’…‘코린이’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41817485401627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4.19 05:29
‘주식 어린이’라는 ‘주린이’는 지난해 급격하게 생겼다. 이들은 증권시장에서 얼마나 재미를 봤을까?그 자료가 며칠 전 자본시장연구원 온라인 세미나에서 공개되었다. 4개 증권회사의 표본 고객 20만4004명의 작년 3∼10월 투자를 조사한 결과다.이들 고객 가운데 신규 투자자는 6만446명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린이’였다. 이 ‘주린이’ 중에서 62%가 손해를 보고 있었다. 매매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려한 수익률이 ‘마이너스 1.2%’로 나타났다. 30대 투자자의 손해가 가장 컸다고 했다.이에 비해 기존 투자자는 39%만 손해를 봤다. 61%는 수익을 냈다는 얘기였다. 이들의 수익률은 15%였다. 그렇다면 ‘주린이’들은 증권용![[G 칼럼] ‘반도체 전쟁’…일자리는 걱정 없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41519314502234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4.16 05:2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까지 흔들며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에게도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그 바람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로서는 난처해지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따져야 할 게 있다. ‘일자리’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경우, 국내에서 생길 수 있는 일자리도 그만큼 빼앗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벌써 미국 텍사스에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젝트 실리콘 실버’라고 했다.프로젝![[G 칼럼] 중소기업 껄끄러운 ‘네카라쿠배당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41419250309050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4.15 05:28
‘사상 최대’ 규모로 풀려나간 돈이 집값, 주식값은 물론이고 물가까지 올려놓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중 통화량은 3274조4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41조8000억 원이나 늘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이라고 했다.작년 동기와 비교한 통화량 증가율은 10.7%나 되었다. 경제는 3% 성장하는데 통화량은 몇 갑절이나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이 과다한 돈이 몰려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올려놓고 있다. 집값은 벌써 한참 올랐고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가 3000포인트, 코스닥지수는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있다.풀려나간 돈은 물가도 자극하고 있다. 두부, 통조림에 콜라, 사이다 등 음료제품, 빵과 즉석밥 등 식품에, 농산물 가격도1
전 세계 금 매장량 6만4000t…21만6000t 이미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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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미운털’ 전경련…이재용 사면 건의에서도 제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1042710171201280a218188523211176100201.jpg)
![[G 칼럼] ‘의식주’ 모두 무서운 서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1042619332700329a2181885232111761002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