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XRP 항소 철회 결론 … 앳킨스(Atkins) 인사청문회

SEC 리플 XRP 항소 곧 철회 … 앳킨스(Atkins) 상원 인사청문회 "재산 공개 거부"

SEC 리플 소송 철회 여부가 암호화폐 업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앳킨스(Atkins) 위원장 지명자가 상원에서 곧 인사 청문회를 한다. 재산 공개 거부로 의회와 갈등을 빚던 앳킨스 청문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트럼프 전략비축 5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이 앳킨스 청문회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19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폴 앳킨스(Paul Atkins)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임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극 위회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3월 27일 그의 지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앳킨스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으로 활동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암호화폐 규제 기조를 반영한 인물로 평가된다. 다만, 그의 배우자가 억만장자 가문 출신으로 재산 공개 문제로 인해 지명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Tim Scott)이 3월 27일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앳킨스가 아직 공식적으로 재산 공개 서류를 제출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의 배우자는 미국 주요 건축자재 기업 TAMKO Building Products LLC와 관련이 있다. 이 회사는 2023년 12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SEC 위원장으로서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EC는 최근 친(親) 암호화폐 정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SEC의 임시 위원장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으며,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컨센시스(Consensys), 로빈후드(Robinhood), 제미니(Gemini), 유니스왑(Uniswap), 오픈씨(OpenSea) 등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며 업계와의 협력 기조를 보이고 있다. 앳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경우, 기존 SEC의 강경한 규제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거래소로 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암호화폐 수탁 규정도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은 앳킨스의 SEC 위원장 취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SEC 가 마침내 리플 소송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Wolf of All Streets'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SEC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잇달아 철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인 스콧 멜커(Scott Melker)는 컨센시스(ConsenSys), 제미니(Gemini), 유니스왑(Uniswap), 코인베이스(Coinbase), 로빈후드(Robinhood) 등을 예로 들었다. 스카라무치는 즉시 “리플도 추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멜커 역시 이에 동의하며 SEC가 리플 소송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SEC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매우 가까운 시점에서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 인사인 앤드류 "AP_아바커스" 패리시(Andrew "AP_Abacus" Parish)는 SEC 관계자 두 명이 리플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XRP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상품(Commodity)"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XRP가 SEC의 관할을 벗어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는 규제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전략자산 발표이후 리플과 비트코인 그리고 솔라나 카드다노 이더리움등 암호화폐 등은 오히려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 리플은 폭락 상황이다. 리플이 와르르 급락하고 있는 것은 "XRP 10억개 매물 폭탄" 부담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략자산 반료이후 리플과 비트코인의 전면전이 가열된 것도 부담이다. 뉴욕증시와 암호화폐에 따르면 리플(Ripple)이 10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escrow)에서 해제했다. XRP가 미국 '암호화폐 전략 비축(Crypto Strategic Reserve)'에 공식 포함된 이후 언락을 한 거시다. 리플은 10억 개의 XRP 중 5억 개를 미확인 지갑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5억 개는 에스크로 계정에 보관했다고 전했다. 리플은 2017년부터 매월 초 정기적으로 10억 개의 XRP를 해제하고 있다. XRP 언락 이후 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XRP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1억 4,750만 달러 상당의 XRP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으로 이동한 점을 지목했다. 한국 시장은 XRP 가격 변동성의 핵심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그민 SEC 겐슬러 의장이 사임 직전에 가상 암호화폐 등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리플 · 노바렉스 · 솔라나 · 이더리움 · 비트코인 등 가상 암호화폐로서는비상이다. 특히 겐슬러 퇴임과 함께 항소 철회를 기대했던 리플 랩스로서는 실망이 크다. 겐슬러는 특히 테슬라 오너 머스크의 X을 상대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美 SEC, 겐슬러 위원장 퇴임 앞두고 노바랩스에 비등록증권 판매 혐의 소송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명의로 오픈소스 헬륨 네트워크(Helium Network) 개발사인 노바 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한 것이다. SEC는 노바랩스가 회사 암호화폐인 헬륨(HNT)을 채굴하는 기기인 '핫스팟'과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를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매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에서 말하는 '미등록 증권'이라는 용어는 암호화폐 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 이미 퇴임한 개리 갠슬러 위원장 체제 아래 SEC는 지난 몇년 간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 제기했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최근 사임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자산을 증권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도 증권은 아니다", "디지털자산은 여전히 투기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디지털자산 업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겐슬러 는 2021년 위원장 취임 이후 4년간 약 100건의 집행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리플랩스 등 일부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과는 법정에서 오랫동안 소송 공방을 이어왔다. 겐슬러 전 위원장의 공식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은 엑스 등 사회관계망을 통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SEC를 떠난 그를 조롱하기도 했다. 당초 겐슬러 위원장은 오는 2026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상태였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