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타산지석 삼을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51758480760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5 17:59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강등했다. 2년 만에 국가신용등급을 다시 내린 것이다. 현재 A+ 등급은 프랑스 신용등급 사상 최저 수준이다.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만큼 재정적자 축소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주 긴축 예산안을 내놓았다가 의회의 불신임을 받았다. 2022년 마크롱 정부가 재집권한 이후 다섯 번째 총리 교체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다. 국가부채도 GDP의 114% 수준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은 유로권 3위다. 피치는 2029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피치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 첨단 제조업 부활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51752560994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5 17:53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0.9%를 예상한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다. 올해 3만8066달러로 예상되는 대만 1인당 GDP에 역전을 허용하는 수치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75명까지 떨어진 데다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저하 탓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잠재성장률도 1%대 후반까지 하락한 상태다. 정부의 9월 경제 동향에도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를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한국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6%다. 대만의 2분기 GDP가 전년 대비 8.01%나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만 통계청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0%에서 4.45%로 크게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대만은 2.81%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임금체불 산재 주범은 불법 재하도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41458380866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4 14:58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생계위협 범죄다.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1000억 원 규모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임금체불액이 지난해의 2조448억 원 기록을 갈아치울 게 확실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015억 원) 건설업(2292억 원) 운수창고통신업(1766억 원) 순이다. 임금체불의 67%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불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도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엄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타산지석 삼을 일본의 대미 투자협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41455310829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4 14:55
일본은 앞으로 3년 반 동안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일본의 연간 대미 투자액의 7~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미일 투자합의서를 보면 투자 분야와 세부 투자처의 결정권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다. 반도체와 의약품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9개 투자 분야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국 몫이다. 일본기업은 공급처 선정과정에서 우선한다고 돼 있으나 미국기업과도 경쟁해야 할 처지다. 이익 배분 구조도 불평등하다. 예를 들어 미국 내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할 경우 일정 기간 50%의 이익금을 챙길 수 있으나 대출금 상환 이후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일본 정책금융기관이 미![[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달러보다 금 보유 늘린 글로벌 중앙은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1758070051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0 17:58
금값이 다시 초강세다. 달러 약세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다. 뉴욕상품거래소의 금 선물 가격은 9일 장중 3698.9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 가격도 ㎏당 16만7740원으로 7개월 만에 최고가다. 세계금위원회(WGC) 데이터를 보면 2분기 전 세계 공식 금 보유량이 166톤이나 증가했다. 연간 매수량이 1000톤을 넘어선 게 2022년 이후 3년째다. 유럽중앙은행의 보고서에도 금은 달러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중앙은행 준비자산이다. 금이 유로화를 제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다. 서방국의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달러 자산 동결 여파다. 이후 글로벌 중앙은행은 보유 자산의 안전성![[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공급정책을 믿지 못하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1754110699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0 17:54
서울의 가구 수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만 연평균 5만3000가구나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증가한 주택은 3만3000개다. 2017년 이후 누적된 서울의 주택 부족 수를 추산하면 26만 가구 정도다. 한마디로 부족한 서울의 주택 수를 늘리는 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셈이다.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조치였다. 9월 7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향후 5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주택공급의 주체는 토지주택공사(LH)다. LH에 택지를 조성한 후 건설사에 공![[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단속장벽에 가로막힌 한국 기업 대미 투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91744380792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9 17:45
미국 조지아주는 한국 기업 100곳 이상이 진출한 지역이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주 서배너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43억 달러(약 6조 원)를 들여 연간 전기차 약 30만 대분 배터리셀을 양산할 공장을 올해 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은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한국은 핵심 경제협력 대상이고, 교역 규모도 175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이 공장에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반이 들이닥쳐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 상용 비자를 받고 일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양국은 자진 출국하기로 협상을 잘 마![[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민 눈높이 정부조직 개편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91742140098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9 17:42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경제부처의 분할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할 때 입법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선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경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분리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컨트롤타워로 만든 부처다. 하지만 예산과 정책 권력을 지나치게 독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번에 예산권을 분리하게 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는 물론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의 연준 독립성 침해, 심각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81758330381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8 17:58
각국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 이유는 간단하다. 통화가치 안정이 경제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인류가 중앙은행을 만든 것도 반복적인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준비제도(연준) 독립성 훼손 조치에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연준이 정치권의 단기 정책에 휘둘리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 중이다. 구체적으로 4.5% 수준에서 3%P 정도 내리라고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가능성을 금리 인하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성장 막는 기업 차등 규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81753530746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8 17:54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비중은 1만 개 중 4개꼴이다.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도 평균 1.4%에 불과하다. 정부가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각종 규제를 하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다. 중소기업으로 얻는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기업을 쪼개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어른인데도 아이 행세를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대한상의의 조사를 보면 기업별 차등 규제는 12개 법안에 343개에 이른다. 경제 형벌 관련 조항만 6000개다. 경제 관련 12개 법에는 자산 총액과 매출액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매기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를 담고 있다. 중소기업에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AI기술 활용 산업 고도화 전제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71707400570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7 17:08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는 물론이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기술이 필수적이다. 중국이나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AI 도입이나 연구개발(R&D) 직접 지원에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도 AI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모양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지식재산이란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주요 기업의 핵심 경쟁력도 지식재산이다. 엔비디아의 경우 반도체 생산 공장 없이도 AI 전용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설계 등 반도체 특허나 설계 기술로만 관련 산업계를 장악하고 있다. 알파벳과 아마존·애플·마이크로소프트(M![[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소상공인 지원보다 중요한 경쟁력 지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71700280577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7 17:00
국세 통계 기준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다. 1년 전보다 2만1795명 증가했다.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기기는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폐업 사유의 절반 이상은 사업 부진이다. 특히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45%다.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돈을 풀어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10조 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소상공인들에게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설비투자 자금 등 2억 원을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3조5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중 관계, 이익 파트너로 전환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9161742440967435e857d01010625224987.jpg)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자산 시장에 거품 경계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91617361502414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