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13:32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액은 사상 최대인 1,069.6조원으로 집계됐으며, 동기간 저소득 자영업자만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9.6조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분기 1,067.6조원에서 불과 3개월 사이에 2조원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취약 계층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에 고소득자영업자와 중소득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각각 0.7조원, 1.2조원 감소한 상황이
2025.10.26 19:33
내년부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려왔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이었지만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2025.10.26 09: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등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대형 정상외교 무대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했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정상들은 물론 이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2번째 집권 이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최대
2025.10.24 18:32
오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24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그는 사유서를 통해 "해외 거주 중"이라며 "28일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체가 불가능해 부득이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정무위는 김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난 14일 국감에 나오지 않자 오는 28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불출석 시 동행명령 발부나 법적 조치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김 의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자 정무위는
2025.10.24 11:06
정부는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책의 뼈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강화된 세금 규제를 적용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각론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해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2025.10.23 15:32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간담회를 열고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다. 실질적으로는 원금의 약 5%만 갚으면 잔여 채무가 면제된다.현재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만 지원 대상이지만, 정부는 새도약기금(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사례를 참고해 대상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또한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도 새로 포함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대상이었으나, 앞
2025.10.20 21:3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2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냐’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의 미국 상무부 청사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2025.10.20 20:44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주거 사다리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나 “대출로 (주택 구입을) 뒷받침하는 방식은 주거 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에도 불안을 자극한다”며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정무위 국감] 이억원 “집값안정 추가조치 가능성”… 야당 “서민·청년 내집마련 차단” 공방](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2016413007581e30fcb1ba8582271579.jpg)
2025.10.20 16:54
부동산과 가계대출 안정을 목적으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권 전반에 ‘대출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1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며 창구가 닫혔고, 2금융권은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담보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한 정책”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까지 막히고
2025.10.19 05:00
서울 광화문 일대에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조성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사거리 핵심 빌딩을 소유한 교보생명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교보생명은 현재 사옥 외벽에 대형 글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에 참여해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기존 ‘광화문글판’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기업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아온 만큼 내부적으로도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광화문스퀘어)’ 사업에 교보생명도 참여 대상 건물로 포함됐다. 교보생명 내부에서는 디지털 옥외광고물 설치를 두고 신중
2025.10.18 19:43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367개가 복구됐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709개 시스템 중 367개가 복구됐다. 복구율은 51.8%이다.이날 새롭게 복구한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정보(2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포털 시스템(2등급), 해양수산부의 내부업무 포털(3등급), 조달청 업무지원(4등급) 등이다.다만 일부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더라도 일부 기능이 여전히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행안부의 1365자원봉사포털(2등급)도 복구됐으나 통합검색과 다른 자원봉사시스템과의 연계 등 일부 기능은 제한되고 있다.과기부의 회계분석(4등급)도 재개
2025.10.18 18:21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다만 경유 가격은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가 내리면서 다음 주에도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경유 가격도 조만간 꺾일 것으로 기대된다.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3∼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리터(L)당 0.5원 내린 1662.7원으로 집계됐다.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전주 대비 2.1원 하락한 1723.1원이다.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0.4원 내린 1633.2원이다.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2.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6.0원으로 가장 낮았다.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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