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16:30
청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한 야근을 시킨 업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업체들이 노동당국에 대거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IT·플랫폼·게임·전문 연구개발 등 청년 근로자가 많은 60개 사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등 238건의 법 위반 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46개 업체는 주로 포괄임금을 오남용하고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14억원 이상 임금을 체불했다. 12개 업체는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게 해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7개 업체는 직장내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에2024.03.12 16:02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신규 의료기관의 전공의 수는 전문의의 절반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도 확대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방침은 정부가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자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인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약 10%)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설립 시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2024.03.12 15:50
강원 정선군, 경북 예천군, 대구 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지역은 정부 지원금 규모 100% 이상의 지방비를 대응 투자해 1년 간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한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신규 선정된 강원 정선군은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디지털 교육 등 15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북 예천군은 마을 평생 교육지도자 양성, ‘활기찬2024.03.12 15:20
박근혜 정부 시절 제20대 총선 때 선거개입 등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사건은 2016년 경찰청 정보국 정보경찰들에게 정보보고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공하게 해 피고인들이 선거 개입 및 직권 남용 혐의를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2년 18대2024.03.12 14:47
서울시가 외래 관광객 3000만명을 목표로 추진 중인 ‘3·3·7·7’서울관광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와 우수 기술로 똘똘 뭉친 관광새싹기업(스타트업)을 찾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서울관광 재도약 결의대회에서 ‘외래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일 7일, 재방문율 70% 달성’을 목표로 한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서울 관광새싹기업(스타트업) 협력프로젝트’공모전에 참여할 유망 관광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시작한 ‘서울 관광새싹기업(스타트업) 협력프로젝트’를 통해 그간2024.03.12 14:40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출국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추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일 이뤄진) 4시간 조사는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수사가 아니다”라며 “수사팀으로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외공관 대사 신분인 피의자를 대면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이 대사가 소환조사를 포함한 수사과정에2024.03.12 13:02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직접 서울 교육의 정책과 정보를 홍보하는 서울교육메이트 2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자단 50명, 미디어 크리에이터 10명 등 60명을 서울교육메이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민이거나 서울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60명은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활동한다. 본인이 제작한 콘텐츠는 자신의 개인 채널에 게시하며,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시교육청은 서울교육메이트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인플루언서, 홍보 전문가, 영상 제작자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콘텐츠 기획 및2024.03.12 11:26
대출 알선 후 대가로 받은 돈이 추징금 부과 대상이어도 세무당국이 불법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A씨가 대출 알선 후 약 1억1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세무당국은 A씨가 받은 돈이 소득세법 21조 알선수재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2022년 종합소득세 3670만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이미 추징금 부과 대상이 된 불법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2024.03.12 11:13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이 된 노동자가 정규직을 유지한 노동자보다 자살 생각을 할 가능성이 2배 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속 윤재홍 박사·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지환 박사(공동 1저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교신저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태의 변화가 자살사고와 우울증세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논문을 12일 공개했다. 연구팀은 한국복지패널 8~15차(2013년~2020년) 데이터의 19세 이상 임금노동자 3621명을 분석했다. 이들 중 10.8%는 1년 새 비정규직으로 근무 조건이 바뀐 노동자들이다. 연구팀이 정의한 정규직은 1년 넘는 계약 기간, 상근직, 직접고용, 무기계약 등2024.03.12 10:07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폐업했거나 재도약을 희망하는 관광· MICE기업을 대상으로 재창업에 유용한 내용을 담은 4가지 전문분야(경영·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개인·심리)별 질의응답식 ‘리스타트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인다.‘리스타트 영상 콘텐츠’는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관광·MICE산업 전반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영상 제작에 참여한 분야별 4명의 전문위원은 센터에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베테랑들로 관광·MICE분야 기업들의 상담 및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다.리스타트 영상 콘텐츠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관광재단 유튜브 채널(@STOTV2024.03.12 09:31
서울대 의대 교수진이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전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한 가운데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교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또 다른 집단사직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소속 교수 1475명 중 4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연건캠퍼스,2024.03.12 08:05
선거 운동 기간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선거 로고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오는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사를 바꾼 다양한 선거 로고송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국내 최대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홍보용 음악인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및 편곡하여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자에게 사용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