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14억 이상 임금 체불 등 청년 노동권 침해 238건 적발

청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한 야근을 시킨 업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업체들이 노동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IT·플랫폼·게임·전문 연구개발 등 청년 근로자가 많은 60개 사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등 238건의 법 위반 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46개 업체는 주로 포괄임금을 오남용하고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14억원 이상 임금을 체불했다. 12개 업체는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게 해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

7개 업체는 직장내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연구센터장의 지속적 폭언, 업무 외 불합리한 요구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기간제 근로자 차별,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고의적·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1개 업체는 사법처리했고, 나머지 업체는 시정조치 후 이행사항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YH데이타베이스, 블록오디세이, 라인넥스트, 엘시스 등 우수한 기업도 다수 발굴됨에 따라 노동질서 준수 성과를 확산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