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22:00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법)을 반대했다. 의협은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1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호사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파괴한다”고 규탄했다. 또 “간호사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해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2024.06.21 18:09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학교 운영비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길영 의원은 6월 19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안건 상정 심의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비해 참가 학교는 대상 학교 수 대비 27% 수준으로 여전히 적다"며, “운영비를 지원해도 지원 학교가 늘지 않는다면 정책 실효성에 대해 재고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2024.06.21 18:06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향후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지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의 증대와 관련해 기여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2024.06.21 16:07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무기한 휴진이 5일만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곳 병원 전체 교수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20.3%(192명)에 그쳤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에 관한 질문에는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55.4%는 범2024.06.21 15:40
시간선택제(시간제)로 일하는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제 기간제 교원도 똑같은 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여러 민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이 있어 진행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2항을 새롭게 명시해 기간제 교원뿐만 아니라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의 부족이나 특정 교과 담당 교원의 부재를 채우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근거로 한시적으2024.06.21 15:28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원 가량을 주지 않아 법정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3개월 높은 형량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 21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김모(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김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2024.06.21 14:48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과 의사들의 휴진 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4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분노한 환자들이 다음달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는 다음 달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환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환자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인사, 국회의원 면담이나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를 통해 목소리를 내왔으나 의료공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주최2024.06.21 14:05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의료관광객 서울 유치 확대를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지난 12일~13일 양일간 개최한‘2024 울란바토르 건강상담회 및 의료관광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서울에서의 새로운 건강한 삶(NEW HEALTHY LIFE IN SEOUL)’이라는 주제로 건강상담회(B2C)·B2B 상담회·서울 의료관광설명회을 진행했으며, 서울 소재 병원과 몽골 의료관광업계 등 400여 명이 참가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건강상담회’에서는 서울 소재 병원 소속 의료진이 몽골 현지 환자들을 직접 대면해 건강 상담을 진행했고, 이틀간 204명의 상담실적을 기록해 서울 의료에 대한 몽골 현지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2024.06.21 14:03
서울 도심 속 한강과 명산을 트레킹하며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민 힐링 프로그램 ‘2024년 한강명산트레킹’두 번째 행사가 지난 15일 오전, 망원한강공원에서 열렸다. 오전 이른 시간부터에 트레킹을 하기위해 모인 참가자들은‘망원한강공원 축구장’을 출발해 ‘월드컵공원 메타세콰이어’ 길을 지나 ‘평화광장’까지 걸으며 힐링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트레킹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버스킹,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도착지인 평화광장에서는 트레킹코스 내 퀴즈 정답자를 대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추억의 뽑기 프로그램을 진행, 더운 날씨 속에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참골 ‘한강명2024.06.21 14: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강서지사가 6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맞이해 지난 19일 강서시장 친환경센터에서 공사 직원 및 유통인을 대상으로 상반기 소방종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친환경센터 지상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물 및 전기차로 옮겨 붙는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시했으며, 공사와 유통인, 자회사 직원 53여명이 참여했다.훈련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을 교육한 후 훈련을 시작했다.훈련 시작 후 초기 발견자가 신고 및 상황전파,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화를 시행 후 유통인 대피도 실전처럼 시행했다.이어 공사와 자회사 합동 자위소방대가 소화전과 질식소화포를 활용해 화재 진화를 시행했2024.06.21 13:52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매 또는 배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26) 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 2020년 2~4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121개를 보관한 뒤, 이를 판매할 것처럼 해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2024.06.21 11:15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전대차 계약에서1
화순서 23일 ‘전남도민의 날’ 기념행사…군 단위서 첫 개최2
김경숙 경북도의회 의원, 석포제련소 이전·낙동강 안동댐 녹조 방지 대책 촉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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