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12:49
부산항에 장기 계류된 바지선을 이용해 수년간 선박 폐유를 불법 저장하고 가짜 석유와 재생유를 제조·판매한 70대 고액 상습 체납자가 해경에 구속됐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폐기물관리법 위반, 위험물관리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에 거주하는 A 씨(7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약 100억 원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차명 및 유령회사를 포함한 7개 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사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계열사 간 실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약 100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2026.02.28 09:18
영국의 차세대 무료 스트리밍 플랫폼 ‘프리리(Freely)’가 출시 약 2년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서며 영국 거실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특히 중국의 하이센스(Hisense)가 이 흐름을 주도하며 영국 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 TV 생태계 보호를 위해 프리리 도입에 선을 긋고 있어 향후 시장 주도권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하이센스, ‘안테나 없는 TV’로 영국 시장 100만 대 Milestone 달성27일(현지시각) IT 전문 매체 인사이드 CI 등에 따르면, 하이센스는 프리리(Freely) 지원 TV의 누적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프리리는 BBC, ITV, 채널 4, 채널 5 등 영국의 주요2026.02.10 10:24
강화군 길상면 색원동 중증장애인 주거 시설에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내부가 공개됐다. 내부 CCTV 설치된 내용 합리화가 아니라 힘없는 약자의 보호가 우선이었다.경찰은 원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9일 오후 현장 공개에 앞서 강화군은 색동원과의 관련된 행정기관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색동원 일대에는 내부 공개를 앞두고 취재진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몰리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간은 지상 4층 건물 가운데 1~2층으로, 행정적 설명이 병행됐다.강화군 심층 조사보고서에서 피해자로 분류된 여성 장애인들의 거주공간 등이 공개됐다. A원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2026.02.05 07:55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회담을 갖고 대만 문제와 경제 협력 등 양국의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양국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첫 번째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신중한 태도를 촉구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농산물 구매와 에너지 거래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용적인 경제 성과를 강조했다.5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두 정상의 이번 통화는 시 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가진 직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통화가 “길고 철저하며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오는 4월로 예정된 중국2026.02.03 23:43
넥슨의 미공개 신작 개발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경영진이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측은 "게임 운영에 부정적 역할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2일 아이언메이스의 대표이사 최모씨 등 3인과 법인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최모씨 등 3인은 과거 넥슨에서 미공개 신작 '프로젝트P3(가칭)'를 개발했던 이들로 퇴사 과정에서 해당 신작의 개발 관련 파일을 유출, 새로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후 이들 자료를 신작 '다크 앤 다커' 개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넥슨은 최모씨에 대한 민사 소송에 더해2026.01.14 11:21
법원이 이른바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유발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재판부는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2026.01.13 21:52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김형석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전 목사가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를 하고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봤다. 난동으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2명과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026.01.08 15:15
홈플러스가 지난 7일 검찰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이라고 8일 밝혔다.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생의 성패가 걸린 중대하고도 절박한 시점에,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회생을 위한 그간의 각고의 노력을 외면하는 결정일 뿐 아니라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강조했다.회사 측은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용해 오던 운전자금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부도를2026.01.07 22:24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A3’에서 ‘A3-’로의 강등 통보를 받았다.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2025.11.23 13:40
금융당국이 기사형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특징주 기사 공개 전 주식을 미리 매수하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벌인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금감원은 현재 관련 피의자 1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전직 기자 A씨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사전에 파악한 호재성 정보를 활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른 언론사에 유사한 기사를 직접 작성·배포하는 방식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분 있는 기자로부터 기사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아 활용한 정2025.11.22 18:00
설탕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최낙현 삼양사 대표가 사임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양사는 최낙현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강호성, 최낙현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강호성 대표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삼양사 대표 2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구속된 김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 대표를 조사해 이번 담합에 더 윗선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년간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국내 설탕시장의2025.11.15 10:37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2025.11.04 16:50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장남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 회장과 홍 모 전 삼표산업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표산업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과 홍 전 대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삼표산업이 필요한 원재료를 그룹 계열사 에스피네이처에서만 구매하도록 하고 시중보다 4% 비싸게 거래해 총 74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삼표산업에는 같은 규모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피네이처는2025.10.31 20:0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말 기소된 후 약 4년 만에 내려진2025.10.17 09:51
넥슨게임즈 퇴사 과정에서 개발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생 개발사 디나미스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게임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병림 디나미스원 대표 등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2월 24일 디나미스원 핵심 관계자들을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 서초구 사옥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디나미스원은 지난해 4월 설립된 신생 게임사로 같은 해 9월 신규 게임 '프로젝트KV(가칭)'의 콘셉트 아트들을 공개했다.이 게임은 개발진이 넥슨게임즈 시절 개발에1
이란 석유 생명줄 하르그섬 강타... 트럼프 긴급 성명 "국제유가 끝내 오일쇼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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