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21:10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부 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요인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로사리오 아이탈라 재판장 등 ICC 전심 제2재판소 판사진은 현지 시각 24일, 쇼이구 전 장관과 게라시모프 참모총장 2인에 대해 민간인 대상 공격 등 전쟁범죄, 반 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ICC 측은 "판사진은 러시아 군이 적어도 2022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우크라이나 발전소,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라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을 파악했다"며 "민간 시설을 목표로 고의로 공격했다는 혐의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본 것"이
2024.03.06 07:26
국제형사재판소(ICC)는 5일(이하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파괴를 명령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고위 지휘관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공격 당시 러시아의 장거리 공군 폭격부대장이었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빌라쉬 중장과 흑해함대 사령관이었던 빅토르 니콜라예비치 소콜로프 제독에게 우크라이나 발전소와 배전소를 목표로 미사일 발사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시설을 공격한 행위는 인도법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범죄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한 국가의 법체계가 인도주의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를 외면할 경우 군과 민간 지도자들에게 인도주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02년
2023.05.04 19:50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상대국인 러시아의 영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네덜란드에 4일 깜짝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이그에 소재한 ICC 본부에서 "우리 모두가 국제법의 수도인 이곳에서 내가 아닌 다른 블라디미르를 보고 싶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쟁 범죄를 일으킨 자는 심판 받아 마땅하며, 우리의 승리를 통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연설했다.ICC는 올 3월, 우크라이나 침공전 중 점령지에서 아이들을 불법 이주시키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푸틴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 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 등을 상대로 체![[속보] 푸틴 긴급체포 튀르키예 방문 도중 국제형사재판소(ICC)…뉴욕증시 비트코인 흔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330210829007984a01bf698f143290187.jpg)
2023.03.30 21:10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긴급체포 작전에 들어간다. 튀르키예 핵발전소 방문 도중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푸틴 체포작전에 뉴욕증시 비트코인이 요동치고 있다. 30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27일 튀르키예를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러시아는 ICC 비회원국으로서 ICC의 관할권은 물론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면 체포될 수 있다. ICC는 푸틴이 러시아 국경을 넘는 순간 체
2023.03.18 06:2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17일(현지시간) 전격 발부됐다. 하지만 체포장에 러시아측이 응할 가능성은 낮고 실효성도 부족하다. ICC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체포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초점] 바이든 "푸틴은 '전범'"… 국제형사재판소 세울수 있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317055917066456b49b9d1da71126188146.jpg)
2022.03.17 06:0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 명령했다는 이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war criminal, 전쟁 범죄인)으로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가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기자가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아니다’(No)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후 즉각 다시 기자들을 향해 돌아서며 푸틴이 전범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는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killer)라고 불렀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바이든![[글로벌-이슈 24] 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공격 “전쟁범죄 가능성” 전면수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221125555018799ecba8d8b8617764132.jpg)
2019.12.21 12:56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찰 수장 주임검찰관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등을 둘러싼 전쟁범죄가 행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면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에 ICC에 가입한 팔레스타인은 그 해 이스라엘의 공격이나 입식활동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으며 ICC는 그동안 예비조사를 하고 있었다. ICC가 향후 수사에서 국제법상의 범죄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자를 소추하게 된다. ICC의 성명에 대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0일 “불합리한 내![[글로벌-이슈 24] 미,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 비자 제한…미군 소추 회피 목적인 듯](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316005741075559ecba8d8b8617764132.jpg)
2019.03.16 00:58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사진)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프가니스탄 조사책임자들에게 비자제한을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미국이나 동맹국의 전쟁범죄에 대한 소추 회피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정권은 지난해 9월 ICC가 아프가니스탄 전쟁범죄로 미군을 소추하려 하면 ICC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맞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ICC가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제재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2019.02.26 10:12
중남미 국가들과 캐나다가 참여하는 ‘리마그룹’은 25일(현지시간) 모임에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에 의한 시민 폭력과 국제지원 물자의 반입방해를 ‘반인도적 죄’로 선언해 줄 것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열렸으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사진)도 참석했다. 펜스 부통령은 회의 직후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만나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겠다는 전략에 합의했다. 그는 우리는 평화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바라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선택사항이 도마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주말 콜롬
2015.11.20 08:31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한국시간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3위원회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유엔은 이에 따라 12월 총회 본회의에 북한 인권결의안을 상정한다.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는 없다. 이날 위원회 통과가 사실상의 총회 통과인 셈이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올해가 11번째다.종래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 성격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고강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내용이 강화됐다.
2014.12.09 08:45
한국 출신의 정창호(48)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정 재판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ICC 재판관 선출을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70표)를 넘는 7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기 위한 이날 선거에는 정 재판관을 비롯해 마리아 나테르시아 구스마오 페레이라(동티모르), 크리스터 텔린(스웨덴), 마크 페렝 드 브리샴바우(프랑스), 베르트람 슈미트(독일) 등 17명이 입후보했다.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넘겨 당선된 후보는 정 재판관이 유일했다.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
2014.11.19 04:29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되나?유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다.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 오전(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쿠바가 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 수정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시켰다.쿠바가 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 수정안은 북한에서 반인권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북한 인권 상황의 ICC회부 및 책임자 제재 권고를 제외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공동으로 제안한 애초 결의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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