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13:51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신용카드 할부결제 취소를 인정하고 카드사의 환급 책임을 명확히 했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항공권 상품을 할부로 결제한 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행사한 청약철회권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해야 한다.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한 이후 첫 사례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향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앞서 해당 사태 이후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대응에 나섰지만, 판매사와 결제대행업체2026.04.05 09:54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관련 금융감독원 사전 협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바로잡고 공식 사과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전날 해명문을 내고 개인주주 간담회 발언과 관련해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구두로 알린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잘못해, 마치 유상증자 계획을 금융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고 양해를 구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는 개인의 실수이지 회사의 입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예정 사실을 알려드린 것 외에 신고서 내용에 대2026.03.31 15:47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의 핵심 상품으로 자리 잡은 생애주기펀드(TDF)의 안정적 운용 환경 조성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31일 TDF 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공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TDF 시장에 맞춰 투자자 보호와 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펀드로, 2025년 말 기준 순자산 25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최근 8년간 18배 이상 성장하며 연금 투자 핵심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전체 자산의 95% 이상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돼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성과도 두드러2026.03.26 16:54
금융감독원이 해외 사모대출펀드 투자 리스크와 개인 투자자의 ‘빚투’ 피해 확대에 대해 경고하며 관리 강화에 나섰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사모대출펀드에 대한 국내 금융권 익스포저가 수십조원 규모에 이른다며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정보 비대칭과 높은 위험성 등 과거 손실 사례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고위험 자산으로 지목됐다.현재 12개 증권사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은 약 17조원이며, 보험사·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익스포저는 더 큰 규모로 추정된다. 보험사의 투자 규모는 약 28조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투자액도 약 18조원 수준으로 파악됐다2026.03.26 16:54
금융감독원이 사업자대출 유용 문제에 대해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해 고위험 대출을 선별 중이며,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제재는 물론, 범법 수준이면 형사 절차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출 단계에서부터 용도 외 유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향후 정책 강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총량 관리 목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설정될 것으로2026.03.24 10:33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했다. 삼성·교보 등 5곳은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곳은 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9∼11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판매 실적과 채널 특성을 고려해 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부 조사원이 설계사와 가입 상담을 진행하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다.우수 평가를 받은 보험사는 삼성·하나·교보·KDB·ABL 등 5개사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매트라이프생명은 보통으로 각각 평2026.03.23 09:14
대한상공회의소가 금융감독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열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올해 금융감독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2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금융산업위원회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금융시장 변동성과 디지털 전환이 맞물린 상황에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날 회의에는 진옥동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SKS PE) 부회장, 편정범 교보생명보험 특별경영고문, 이석현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이완삼 삼성생명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여명희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강연2026.03.16 16:35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에 서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했다.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인사말에서 중소금융권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웠지만 업계의 자구 노력으로 건전성은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중동 정세와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변수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경2026.03.13 18:10
코스피 지수가 꿈의 숫자로 불리던 6000선을 터치하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던 것도 잠시, 국내 증시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파고에 직면했다. 지난 2월 28일 발발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W자형' 변동 장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시장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 1월 30일 5224포인트였던 코스피는 2월 27일 6244포인트까지 치솟았다가 3월 들어 다시 5000선으로 급락한 뒤 반등하는 등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지를 선언하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월2026.03.12 14:19
금융당국이 최근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빚투(신용융자)' 규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증권업계를 향해 강력한 리스크 관리 강화 지시를 내렸다.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증시 변동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주가 급락 시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이 강제 처분되는 '반대매매'가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증권사 소집해 '리스크 관리 체계' 정밀 재점검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국내 주요 11개 증권사 신용융자 담당 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신용융자 잔고가 약 33조 원(지난 6일 기준)에 임박하며 시가총액 대비 위험 수위에 도달2026.03.11 16:04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업계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과 보험대리점(GA) 영업 관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11일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감독·검사 방향을 공개했다.금감원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 부채평가 등 보험 영업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판매 단계에서는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주요 점검 대상에는 보험 설계사 수수료가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1200% 룰’ 준수 여부와 함께 작성계약, 경유계약, 승환계2026.03.10 16:31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 점검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등 주요 신용평가사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동 상황이 국내 산업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정세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석유화학과 항공, 해운 등 주요 산업 전반의 경영 환경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이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경우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2026.03.08 09:12
국내 금융감독 체계가 상품 판매 후 민원을 해결하던 방식에서 상품 기획 단계부터 개입하는 '원천 봉쇄' 방식으로 전격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사전 예방 중심의 전방위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 대규모 불완전판매의 재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히 올해의 계획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회사의 경영 문화 자체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라는 최후통첩에 가까운 메시지를 담았다.■ '상품 설계'2026.03.05 16:22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이 올해는 '속도 조절'과 '내실 다지기'라는 냉정한 현실 앞에 섰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IPO 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따르면, 시장 규모는 양적 성장을 이어갔으나 상장 기업 간의 수익률 양극화와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외형은 커졌지만...상장 당일 '따따블' 사라지고 차별화 뚜렷금감원 분석 결과, 2025년 IPO 시장은 상장 건수와 공모 금액 면에서 전년 대비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시장의 온도는 사뭇 달랐다. 과거 상장 직후 무조건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묻지마 투자' 열풍은 가라앉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이익2026.03.05 10:36
금융감독원이 올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기획·테마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우려 상품에는 암행점검인 ‘미스터리쇼핑’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5일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리스크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가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금융상품 설계·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를 시행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주기를 단축하는 등 체계 개편에 나선다. 불완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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