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09: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관한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에서 중소기업 혁신 및 융합촉진 유공 가운데 규제개혁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18일 중진공에 따른면 이번 표창은 규제 애로 발굴과 개선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된다. 중진공은 전국 단위의 현장 규제개선 활동을 기반으로 한 공적을 높게 평가받아 단체부문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중진공은 ‘찾아가는 중진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올해 8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규제·애로사항 621건을 청취했다. 이 중 505건은 즉시 현장에서 해결해 기업 만족도를 높였다.또한 △S.
2025.11.28 10:59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7일 장안일반산업단지 내 부산경남자동차부품기술사업협동조합에서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방문’회의를 열고, 기업규제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기업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방문’은 행정 중심의 형식적인 규제 완화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업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관내 기업의 집적성과 생산업종 등을 고려해 정관·장안·명례산단 등 주요 권역별로 현장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28일 정관읍 소재 기업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일정이다.이날 회의에는 장안읍 소재 장안·반룡·기룡산업단![[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 규제, 과감한 철폐가 필요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71753020316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0.27 17:5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0.04%에 불과하다. 1만 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단 4개만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다. 그나마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6.5%에 이른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성장은커녕 생존을 하기에도 벅찬 구조다. 우리나라 신설 법인의 5년 생존율은 30% 정도다. 프랑스의 50%나 독일의 40%보다 낮은 편이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 정도다. 중견기업 100개 중 한두 개 정도만 대기업으로 변신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게 바로 규제다. 중
2025.10.23 05:00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미국 기술기업 규제 정책이 앞으로 10년간 양국에 1조 달러(약 1430조 원)가량의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FOX 비즈니스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비영리 정책연구단체인 컴피티어재단(Competere Foundation)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美 5250억 달러, 韓 4690억 달러 각각 손실 전망 컴피티어재단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당국의 엄격한 경쟁 규제 때문에 미국은 5250억 달러(약 752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국 가구당 평균 3800달러(약 540만 원)를 잃는다는 뜻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중소기업들도 4690억 달러(약 671조 원)가량의 피해를 볼 것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청년 일자리 전제조건은 기업규제 혁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01738590803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0.20 17:39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일자리를 구직자 수로 나눈 값인 9월 구인배수는 0.44다. 구직자 10명이 4.4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는 의미다. 지난달 구인배수 0.5보다도 줄어들었다. 2004년 9월의 0.43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 기록이다. 실업급여 지표도 악화되긴 마찬가지다. 9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9% 늘었다. 월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긴 게 8개월째다. 코로나19 당시 7개월 기록을 깬 셈이다. 특히 청년층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월 20대 취업자는 34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 줄었다. 20대 취업자 수 감소는 2년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0대 고용률을 봐도 60.7%로
2025.09.08 18:02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기업 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고 더 많은 부담을 지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재계 대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당직자들과 만나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위한 비자 문제와 기업 규제 완화 등 경제 현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양측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의와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규제 과감한 개혁 필요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8061726480878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06 17:27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기업인을 수사할 때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사용하는 규정이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 가능한 데다 손해 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 경쟁사가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배임죄를 활용할 정도다. 올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업무상 배임죄 고발 건수만 126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건 늘어난 수치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고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배임죄 처벌 규정이 아예 없다. 독일도 이미 20년 전부터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배임 처벌을 최소화했다. 일본은 고의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아닌
2025.03.25 14:54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두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맞춤형 컨설팅은 전문가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심의위원회 대응, 지자체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백만 원까지 전액 지원된다.대상은 규제샌드박스에
2025.02.28 16:51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지난 27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비롯해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 김현우 SBA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이들 4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소재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동으로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문성을 활용해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기업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초점] 시진핑·中 기업인 회동, '빅테크 기업 규제' 사실상 종결 신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220011039081229a1f3094311109215171.jpg)
2025.02.20 01:1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중국의 주요 민간기업 경영인들과 회동한 것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종료했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경영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 17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민간기업인 회의에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비롯해 화웨이, 비야디, 샤오미 등 중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큰 이목을 끌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년간 지속된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강화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됐음을 시사하는 상징적인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고 포춘은 분석했다. 이 회의에는 마윈 외에도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비야디 회장 왕촨푸, 샤오미
2024.06.13 16:28
고령군은 최근 관내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59개사에 규제애로 설문지를 발송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나섰다.13일 군에 따르면 설문지에는 기업투자와 군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고령군은 온·오프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었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가 있을 시 형식에 구애 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제출된 규제개선 건의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며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
2024.03.15 09:40
경기도가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도는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함께 발굴한다.이번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먼저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1권역은 여주시·광주시·이천시·양평군·가평군이 참여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
2023.06.20 10:57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6일 대불산업단지에서 ‘기업 규제 해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불산단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대불산단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녹지 진입도로 설치 기준 완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답변과 개선방안이 공유됐고, 조선업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박 옴부즈만은
2023.02.03 15:52
중국의 규제 단속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2년 연속 중국 대기업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이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소는 2010년부터 중국 100대 상장 기업의 총 시가총액에서 개인 소유 기업의 가치 점유율을 추적했다. 2022년 말 민간 부문의 점유율은 42.8%로 전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중국 상위 기업들의 시장가치에서 민간 점유율이 작년에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국영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지난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신용 규제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긴 침체기를 겪었으며 이는 중국 부동
2022.12.26 17:39
쿡앱스가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관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IBK기업은행과 함께 19일 개최한 이번 시상식에서 쿡앱스는 △근로자 복지 향상 △근로 조건 개선 △인재 교육·육성 등의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쿡앱스는 2010년 설립된 캐주얼 게임 전문 개발사다. 대표작은 방치형 RPG '테일드 데몬 슬레이어', 머지 장르 퍼즐 게임 '써니 하우스' 등이 있다.이번 수상에 관해 쿡앱스 측은 "적은 규모 개발사임에도 높은 초봉과 주 35시간 근무제, 2시간 점심 시간, 연 2회 연봉협상 등 복지를 갖춘 덕분"이라고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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