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18:4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초점] 김교흥 의원 ‘내란 1인 시위’ 프레임 시민 평가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05203342036189ae5042aca18023113216.jpg)
2026.02.06 02:50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내란’을 앞세워 유정복 인천시장을 겨냥한 1인 시위를 벌이자, 지역 일각은 “지방 정치까지 중앙과 연결해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이다”라고 비판의 소리가 즉각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시민의 눈물–민생·심판 투어’라고 1인 시위와 성명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유정복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불출마를 요구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판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지 국회의원이 시위로 압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는 지적
2026.01.12 20:2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선고는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2025.12.29 21:35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진영 출신의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여야 모두에서 ‘통합과 논란’이 교차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혜훈 후보자는 29일 “민생과 경제에 있어서는 이념이나 정파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제 오랜 소신”이라며 “보수적인 경제철학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경제민주화의 실현 의지를 실무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을 지낸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최저임금법 개정, 이자제한법
2025.12.23 21:1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내부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
2025.12.10 20:53
여야는 10일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의원들은 "표결을 방해한 내란공동범은 상임위에서 퇴출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표결 방해는 없었다"며 반박했다.친여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날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해 '국회에서 나와라, 표결을 반대해야한다'고 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법사위에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 내란 공동범으로 개입돼있는 분은 법사위에서 퇴출시켜야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의 발언에 반발했
2025.12.02 21:32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의 입법권이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헌법상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과 기본권 보호 등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은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기존 발의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단독 처
2025.11.05 20:42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표결을 거쳐 가결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진행된다.법무부는 5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
2025.09.20 11:00
12·3 비상계엄에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20일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이유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과 관련된 의혹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작전 계획 단계였던 지난해 6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 무![[속보] 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1일 소환 통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1919315904596056c1628031211677722.jpg)
2025.09.17 19:03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특검팀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특검팀은 또 작년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계엄 당시 지시받은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뒤 조 전 원장이 뒤늦게 정보위 면
2025.09.02 14:07
지난 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인천시가 행정안전부(행안부) 지침에 따라 긴급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청사 출입을 제한한 조치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달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다수 광역지자체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역 인터넷 매체 ‘뉴스하다’는 지난 1일 보도를 통해 “인천시는 행안부 지시를 받아 청사를 폐쇄하고, 유정복 시장은 비상간부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당시 시청 당직자 A주무관은 “행안부에서 전화와 동시에 시
2025.08.24 19:33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국무총리에 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24일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모두 6가지다.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헌법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갖는다"며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적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최종적 헌
2025.08.19 21:07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특검이 내란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데 대해 "내란 공범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은 내란 수괴가 벌인 불법 계엄에 가담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며 논의하는 영상이 발견되는 등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을 정황은 이미 뚜렷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계엄 해제 당일 새벽 이 전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안가에서 만나 무슨
2025.07.19 17:44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대해 "법원도 내란수괴에게 더이상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법정의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당연히 적용되었어야 할 혐의들"이라며 "특검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의 혐의는 늘어갈 것이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적용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갖은 핑계와 법기술을 이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에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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