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09:24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연루 혐의가 드러난 법인보험대리점(GA) PS파인서비스를 ‘등록취소’ 했다. 이 GA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영업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권유하며 자금을 모으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금감원에 따르면 PS파인서비스는 설계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행위를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해 등록취소 됐다.금감원 검사 결과 GA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알선했고, 이 중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았다.소속 설계사들![[속보]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전원 등록 취소...트럼프 비자 무효 행정명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52305223908262906806b77b1209125250.jpg)
2025.05.23 05:22
[속보]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전원 등록 취소...트럼프 행정명령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반(反)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명문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학은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버드대는
2024.08.12 18:13
정부와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그간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다.오는 14일 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2024.01.03 13:48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달 7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지난해 11월30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30일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
2023.08.22 14:20
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광주사랑카드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시는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280여 개소에 대해 이달부터 가맹점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대상 업종은 주유소, 학원, 슈퍼마켓, 농축협 매장 등이며, 변경된 광주사랑카드 가
2022.12.28 14:03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은 28일 일본의 현재 시장 상황과 전 세계적으로 약세장인 암호화폐 시장을 이유로 다음 달 일본에서의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라켄은 2023년 1월 31일부로 일본 금융청(JFSA, Japan Financial Services Agency)에 등록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켄은 성명을 통해 "JFSA의 지침에 따라 영향을 받는 모든 크라켄 고객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자사 플랫폼에서 법정화폐 및 암호화폐를 인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암호화폐를 외부 지갑으로 인출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청산하고 엔화를 자국내 은행 계좌로 인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크라
2022.12.20 16:34
기사 전송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N(아반떼의 수출명) 모델이 미국에서 소음 규정을 초과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정부와 현대자동차의 대응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엘란트라N 소유주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자동자 전문매체 모터비스킷(MotorBiscuit)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엘란트라N의 고성능 모드인 N모드다. 트랙을 모델로 설계된 N모드에서 엘란트라N은 고성능의 출력과 배기사운드 등 오로지 달리는 재미에 초첨을 맞춰 차량이 조절된다. 이로 인해 배기 사운드가 커지게 됐고 불법개조차량으로 의심한 지역경찰관이 소음 규정위반으로 엘란트라
2021.01.28 10:07
지난해 4분기 상조업체 '참다예'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취소됐다. 이편한라이프와 두레문화는 폐업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 거래(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정상 영업하는 상조업체 수는 77개로 전년 동기 대비 9개 감소했다.작년 9월말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666만 명, 선수금은 6조2066억 원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는 가입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납입·보전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10.20 22:14
1조 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이 2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강도 높은 제재와 분쟁조정을 통한 투자자 구제를 통해 라임 사태의 큰 줄기를 연내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제재심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특정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85조를 위반했다며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2020.02.12 06:00
금융감독원은 12일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11일 보험계약자 93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578만1870원을 유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한편,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대리 서명을 통해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또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2019.10.29 10:05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등록 상조업체가 9월말 현재 86개로 작년 말의 140개보다 54개 줄었다고 밝혔다. 3분기에는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조 서비스 소비자에게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 본인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글로벌-Biz 24]파나마, 유엔제재 위반 선박 60척 등록 취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70610382606589c5557f8da81236170197.jpg)
2019.07.14 11:48
파나마가 이란과 시리아와 연계된 약 60척의 선박 등록을 취소하고 유엔의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선박 등록을 앞으로도 취소하기로 했다. 이란과 시리아 등은 유조선 등을 파나마에 등록시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왔지만 파나마의 등록 철회 조치로 이런 꼼수는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다.국제법에 따르면, 모든 상선은 선박 관할권을 갖고 선박 안전검사를 책임지고 선원 근로여건을 점검하는 선적국(船籍國)_ 혹은 기국(旗國)에 등록해야 한다. 선박이 선적을 상실하면 보험과 선급(상선에 매기는 등급으로 외황할 수 있는 보증역할을 한다)을 상실한다. 파나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등록한 국가로 거의 7100척이 등록해 있다.
2018.12.20 09:10
파나마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자국 선박 9척에 대해 독자 조치를 취하고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를 억류하기도 했다.보도에 따르면, 파나마는 지난달 27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자국 선박 9척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과 제3국의 정보를 토대로 선박들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파나마는 자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등록이 취소된 선박의 입항을 허용
2016.07.29 21:36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상조업체 8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폐업한 곳은 한국종합라이프, 동원씨앤드에스, 사랑라이프, 가족사랑휴 등 4개 회사이며, 에스제이라이프, 해동청상조, 중앙고속, 이화상조 등 4개 회사는 등록이 취소돼 현재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반면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등록은 한 것도 없다.공정위는 “상조 업계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피해보상기관이 아닌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된 상조회사 회원을 상대로 서비스를 대신 해주겠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들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확인해 차질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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