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3 12:13
2024 국정감사에서 어김없이 '망 사용료' 납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망 사용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7년의 일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망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지자면 8년이 넘게 공방을 지속해온 셈이다. 그러나 마땅한 해결점 없이 도돌이표만 반복되고 있음에 국회의원들 또한 '무임승차' 중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등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망 사용료' 납부를 요구받고 있다. 해당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2017년에도 네이버, 카카오, SOOP(옛 아프리카TV) 등 국내 기업은 망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
2023.12.06 14:37
1인 미디어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시장에서 전면 철수를 선언했다. 이 같은 결정의 원인으로 '해외 시장보다 과도한 망 사용료'를 지목해 관련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트위치 코리아는 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내 운영을 지속할 방안을 고민·노력해 왔으나 오는 2024년 2월 27일부로 사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간 트위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노고를 보태온 모든 분에게 무한한 감사와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발표했다. 댄 클랜시 트위치 본사 대표는 곧바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국 시장이 트위치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고 있으나 사업적 이유로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속보] 트위치 대표 "한국 사업 철수, 망 사용료 때문…해외 10배 수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120609370508545c5fa75ef8612254575.jpg)
2023.12.06 09:48
한국 사업 철수를 선언한 1인 미디어 플랫폼 트위치가 이번 조치의 핵심 원인으로 망 사용료를 지목했다.댄 클랜시 대표는 6일 트위치 공식 방송을 켜고 "한국은 트위치의 핵심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며 "가장 큰 원인은 해외 시장의 10배 수준인 망 사용료로, 한국 시장이 활성화될 수록 회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밝혔다.그는 또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이번 결정이 단기간에 번복되거나 당사에서 한국 시장 재진출을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0 16:42
유럽의회가 최근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부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내에서도 망 사용료 입법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가운데 20일 한국을 방문한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의 공정기여를 위한 정책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표결에서는 전체 630표 중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로 찬성의 비중이 63%에 이르렀다. 결의안은 '2022 경쟁 정책 연례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해당 보고서에는 EU가 현재 추진 중인 '2030 디지털 컴패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를 달성하고
2023.04.27 15:17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한국에서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투자가 망 사용료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CEO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 이날 넷플릭스는 앞으로 4년간 한국 콘텐츠 시장에 25억달러를 투자하면서 작품 제작뿐 아니라 창작 인프라 육성까지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투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한국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시장이 살아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투자가 넷플릭스와 SK브
2023.03.29 18:45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올해 첫 망 사용료 공방 변론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접속과 정산방식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29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황승태·배용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넷플릭스는 이날 공판에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1월 넷플릭스 서비스가 국내에 개시된 이래 시애틀에서 무정산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해 왔고 2018년 5월 SK브로드밴드의 요청으로 도쿄, 홍콩으로 연결지점을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무정산 피어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망 연결지점까지의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2023.03.20 12:10
망 사용료 법제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망 사용료 법제화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3.7%로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 3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6.2%인 것으로 조사됐다.반대 응답자 중에서는 인터넷 이용 비중이 높은 만 19~29세에서 50.4%, 30대 응답자 사이에서 48.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에서 '반대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찬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은 여성 31.7%로 남성 21.0%보다 높게 나타났다.또 망 사용료
2023.03.02 14:59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2일 막을 내렸다. 올해 MWC는 급변하는 국내외 ICT 기술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듯 굵직한 이슈 몇 가지를 남겼다. ◇ MWC에서도 화두는 '챗GPT'…AI반도체 고객 확보 '총력' 올해 초부터 전 세계 IT업계를 뒤흔든 '챗GPT' 이슈는 MWC에서도 이어졌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등 국내 기업들은 '챗GPT'의 바탕이 되는 초거대 AI 구현에 필수적인 AI 반도체 기술을 글로벌 무대에 소개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 AI의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HBM3)를 소개했다. HBM3는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최대 6.
2022.11.15 11:00
망 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구글과 트위치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여론전이 효과를 보이는 분위기다. 젊은 세대들의 여론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국회에서도 방향을 잡기 어려워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위치는 다음 달 13일부터 다시보기 서비스(VOD)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위치 측은 "망 사용료와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화질 저하에 이어서 서비스 영역을 축소하면서 망 사용료 때문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 9월 30일부터 실시간 방송 화질을 1080p(픽셀)에서 720p으로 낮춘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22.10.26 10:00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가 망 사용료와 관련해 "이를 정당화 할 증거가 없다(there is no evidence)"는 입장을 밝혔다. BEREC가 최근 발표한 '대형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사업자(CAP)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대한 지급의 기본적 전제 사항: BEREC의 예비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CP(콘텐츠제공자)들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보상(compensation)하는 계획에 대해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 할 증거가 없다"며 "인터넷 생태계에 여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서는 "인터넷은 증가하는 트래픽양과 변화하는 수요 패턴 등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가적응 능력을 입증한다"며 "시장 개입 조치
2022.10.18 18:10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분쟁이 CP(콘텐츠 제공자)와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의 망 사용료 법제화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포함해 망 사용료 관련법 7개가 발의돼 있다. 모두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망 사용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내에서도 찬반으로 나뉠 정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열린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갈라져 팽팽한 대립이 오고 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제작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2022.10.10 13:51
콘텐츠사업자(CP)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더 물리려는 입법 움직임이 글로벌 빅테크 등의 반대로 주춤하자 이번엔 국내 망 사업자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나섰다. 구글을 중심으로 한 메이저 CP의 반발이 조직화하고 정치권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망 사용료 입법이 다시 표류할 움직임을 보이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들도 통신 3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개 여론전을 전개하려는 모습이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통신3사와 함께 오는 12일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ISP에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트래픽 양이 많은
2022.10.05 14:31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는 CP(콘텐츠제공자)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사용료 법)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정 공방으로 주목을 받게 된 망 사용료 법은 당초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론이 불거지면서 그 당위성이 인정됐으나 국회에서 찬반의견이 갈라지면서 입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망 사용료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CP가 통신망 이용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망 사용료는 ISP가 특정 콘텐츠나 CP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넷플릭스 서비스로 인해 트래픽 과부하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2022.10.05 11:2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망 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망 사용료 문제로 최근 몇 해에 걸쳐 지속되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CP)들은 통신3사(SKT·KT·LG U+)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
2022.09.27 16:35
망 사용료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앞두고 통신업계와 콘텐츠 업계의 갈등이 뜨겁다. 사실상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법정 싸움의 확장판이라고 봐도 될 수준이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망 사용료 법 공청회와 토론회에서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CP(콘텐츠제공자)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각 업계의 사정에 따라 득과 실을 따지고 우려되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ISP는 CP가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CP는 망 중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성장하는 K-콘텐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먼저 망 사용료 법 입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동영상 데이터로 트래픽이 폭증하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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