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02:00
미국 법무부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추진과 관련해 단순 기업 결합 심사를 넘어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넷플릭스가 720억 달러(약 105조5520억 원)에 추진 중인 워너 인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발송한 민사 조사 요구서에서 이번 거래가 클레이턴법 7조 또는 셔먼법 2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클레이턴법은 주로 기업결합을 다루는 반독점 법률이고, 셔먼법은 단일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 알려![[실리콘 디코드] 인텔, EU 반독점 벌금 '1.4억 유로' 삭감…17년 법정 다툼 '절반의 승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21114275406234fbbec65dfb591524497.jpg)
2025.12.12 04:15
인텔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과징금 소송에서 약 1억 4000만 유로(약 2400억 원)를 감경받는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11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EU의 두 번째 최고 법원인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인텔이 x86 프로세서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벌금 규모를 낮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디지타임스 아시아는 이 판결에 대해, 일반법원이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23년 결정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올바르게 식별했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벌금을 3억 7636만 유로(약 6400억 원)에서 약 2억 3710만 유로(약 4000억 원)로 낮춰야 한다고 판결했음을 밝혔다. 법원은 수
2025.12.05 02:0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 메타플랫폼스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운영 방식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일(이하 현지시각) 반독점 조사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에 통합된 AI 기능이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낸 성명에서 “메타가 자사의 ‘메타 AI’를 왓츠앱에 통합하면서 외부 AI 서비스 제공업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며 “이 조치가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정책은 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테레사 리베라
2025.09.08 05:52
알파벳 산하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해법이 나온 뒤 알파벳 주가가 폭등했다.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아밋 미타 판사가 지난해 8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지 1년 만에 나온 반독점 해소 방안이 우려와 달리 크게 약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것으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둘러싼 법적 위험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다양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샴페인 터뜨린 구글...시총, 2600억 달러 불어나미타 판사는 2일(현지시각) 장 마감 뒤 공개된 결정문에서 구글이 크롬 웹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인공지능(AI)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난해 8
2025.09.04 05:52
애플 주가가 3일(현지시각) 3% 넘게 급등했다.전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가 구글 반독점 결론에 따른 제재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글이 계속해서 애플에 금전적 보상을 해도 된다고 결정한 덕분이다.구글은 크롬을 분리하지 않아도 돼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정작 그 과실은 애플이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연간 200억 달러 수수료 합법구글은 이번 결정으로 자사 검색 브라우저 크롬,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등을 독점적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낼 수는 없지만 이를 사전에 설치하는 대가로 하드웨어 업체들에 금전적 보상은 해도 된다.애플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자사 아이폰, 아이패드, 맥 컴퓨터 등
2025.09.04 05:35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조건부 계약의 체결이 금지되는 판결을 받으면서 오픈AI, 퍼플렉시티 등 인공지능(AI) 업계 경쟁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아밋 메타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구글에 대해 애플 등과의 독점 계약을 금지하고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에 공유하도록 명령했다고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엔진 독점 행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구글, 최악은 피했지만 제약 불가피이 판결에 따라 구글은 애플 아이폰의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독점적으로 확보
2025.09.04 03:35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강제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주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각)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알파벳과 애플의 목표주가를 동시에 상향 조정했다. CNBC에 따르면 BofA 애널리스트들은 알파벳의 목표주가를 기존 217달러에서 252달러로 높였고, 애플의 목표주가는 250달러에서 260달러로 올렸다. 이는 알파벳과 애플의 주가가 전날 종가 대비 각각 19%와 13%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지난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당국은 구글이 일부 자산, 특히 크롬(Chrome)
2025.08.30 22:00
구글이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광고기술 사업과 관련해 조만간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4년 조사 끝에 내려질 첫 제재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1년 유럽출판협의회(EPC)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문제 삼아 제소한 뒤 4년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EC)는 2023년 구글이 자사 광고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했다고 공식적으로 혐의를 제기했다.◇ ‘벌금보다 시정’ 기조로 변화새로 취임한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집행위원장은 전임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강조했던 대규모 억지적 과징금 대신 기업의 시정 조치를 유도하
2025.08.28 05:17
알파벳 산하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는 오히려 구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 안주하는 대신 인공지능(AI) 개발에 더노력하면서 구글의 AI 역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현재 구글은 애플과 협력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연간 260억달러가 걸린 소송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구글이 검색, 광고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애플과 구글의 협력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것이다.메흐타 판사는 이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초점] 6년 동맹의 균열…오픈AI, MS에 반독점 '핵 옵션' 거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61717504305952fbbec65dfb175192172193.jpg)
2025.06.18 05:15
생성형 AI 시대를 연 오픈AI와 핵심 동반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 오픈AI 내부에서 MS의 지나친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이른바 '핵 옵션', 곧 반독점법 위반 소송까지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기술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던 양사의 관계가 중대 기로에 섰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각)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가 MS의 AI 제품과 컴퓨팅 자원 통제를 줄이고, 비영리 재단 산하 영리법인(LLC)을 공익법인(PBC)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오픈AI가 영리 회사로 전환하려면 더 많은 투자금을 모으고 기업공개(IPO)로 나![[초점] ‘저커버그 제국’ 해체 위기…메타, 트럼프 행정부 반독점 소송 본격 돌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413225255030149a1f3094311109215171.jpg)
2025.04.14 01:00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플랫폼스가 반독점 소송으로 해체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13일(이하 현지시각)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정부와의 본격적인 반독점 재판을 오는 15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한다. 이 소송에서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 매각 등 강제 분할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이번 재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독점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포함한 주요 경쟁사를 인수하면서 시장 경쟁을 억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FTC는 이같은 행위가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정부 측은 저커버![[초점] 美·中, 파나마 운하 항만 놓고 정면충돌 양상…中, 반독점 조사 착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330205538071439a1f3094311109215171.jpg)
2025.03.31 01:00
미국과 중국이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계 홍콩 기업 CK허치슨이 보유한 전 세계 43개 항만 운영권을 미국 블랙록이 이끄는 컨소시엄에 190억 달러(약 28조원)에 매각하면서 중국 당국이 반독점 심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지난달 30일(이하 현지 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홍콩 재벌그룹 CK허치슨은 지난달 초 전 세계 23개국에 걸쳐 운영 중이던 항만 43곳의 지분을 블랙록이 주도하는 미국계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도 포함돼 있어 미·중 양국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중국 정부는 전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을 통해 이 매각 건에 대해 반독점
2025.02.13 09:25
러시아 연방반독점청(ФАС)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가 주요 판매처에서 거의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러시아 일간지 '엑스페르트(ЭКСПЕРТ)'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시장에서 갤럭시 S25 기본형(128GB)의 판매가격이 주요 판매업체들 사이에서 9만 9990루블(약 154만 원)로 거의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 S25+(256GB)는 12만 9990루블(약 200만 원)에서, S25 울트라는 15만 9990루블(약 247만 원)에서 판매가가 시작되며, 판매처 간 가격 차이는 최대 1000루블(약 1만5000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이즈베스
2025.02.11 06:25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구글과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10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과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기술기업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베이징 전략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등에서 활용할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속보] 중국,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개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122508114808970fbbec65dfb11612281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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