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20:08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우석 위원 재가를 통해 방미심위 출범 5개월여 만에 1기 방미심위 위원 9명 구성이 끝났다.앞서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이 위촉됐다.국회의장 추천으로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위촉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으로는 구종상 전 방송통신위원회 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일곤
2024.12.05 18: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만든 링크에 방송통신심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해당 링크는 접속 시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탄핵 찬성' 문자를 보내도록 만들어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문자 폭탄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방심위가 링크를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요구를 확정했다.방심위는 5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제작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링크에 대한 즉시 삭제 시정요구를 내렸다. 해당 링크는 접속 인원 1명 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자동으로 보낸다. 해당 링크는 X(옛 트위터), 스레드,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와
2024.09.23 20:3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24~25일 실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방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11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가운데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는 △페이스북 코리아 △엑스 코리아 △구글 코리아 △틱톡 코리아 등 4개 플랫폼 사업자가 실무회의 대상이다. 방심위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등 성범죄 영상의 원(原) 정보에 대한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또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사업자를 포함한 11개 글로벌 사업자에 위원장 명의 서신을 보내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방심위는 2020년부터 해외 불
2024.06.19 17:4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4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에 EBS 다큐프라임-돈의 얼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EBS 다큐프라임-돈의 얼굴'은 인간과 돈의 관계, 돈의 속성을 고찰하고 세계적 석학들이 유동성·금리·인플레이션·디지털화폐 등 다양한 경제 원리와 최신 경제 지식을 친숙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 시청자들로부터 호평 받았다.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지상파 라디오 부문에서는 K-클래식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고도의 믹싱 작업으로 가상 협주 프로젝트를 선보인 KBS 1FM의 '출발 FM과 함께-6부작 대기획 협주 제2편 한국의 피아니스트 1부'가 선정됐다.건반 위의 구도자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백건우부터 국
2024.02.23 14:3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연설 영상을 편집해 만든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조치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제 망신"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3일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대통령 풍자 영상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영상에 대해 통신에는 '접속 차단'을, 틱톡 등 플랫폼 사에는 '삭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신고가 접수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영상의 삭제와 차단을 지난 21일 방심위에 요청했다. 경찰은 영
2024.01.15 10:51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방심위가 수사를 의뢰했던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방심위 민원팀과 전산팀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성명불상의 방심위 사무처 내부 직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2023.12.29 20:5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9일 구글 측에 허위 조작 콘텐츠 자율규제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방심위는 최근 문제가 됐던 특정 유튜브 채널의 경우, 명백하게 허위가 드러난 전형적인 허위 조작 콘텐츠임에도 "정책 위반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구글의 태도에 대해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자율규제를 요구했다.구글 측이 지난 9월 21일 류희림 방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명백하게 허위임이 드러난 콘텐츠가 즉각 삭제될 수 있도록 요청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이날 방심위는 서한에서 "구글이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는 콘텐츠 관리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2023.08.09 18:24
뉴진스가 아이폰 방심위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9일 “최근 걸그룹 뉴진스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과 관련해 심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신곡 'ETA' 뮤직비디오에 이어 지난달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SBS '인기가요'에서도 애플 신제품 아이폰14프로를 들고 서로의 모습을 찍는 댄스를 선보였다. 20초가량 전파를 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뉴진스가 지상파 음악 방송에서 간접광고 퍼포먼스를 선보인 게 수위를 넘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 같은 지적이 민원으로 접수돼 방심위가 현재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다. 방심위는 뉴진스 아이폰 논란 관련 "실무 부서에서 간
2020.01.28 20:5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다.방심위는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정보의 무분별한 유포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방심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사회 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계속 감시감독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정보를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3호카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2020.01.27 21:32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SNS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 등 가짜뉴스가 확산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점 모니터링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7일 개연성이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선 ‘해당 정보 삭제’ 조치를 하고, 포털 등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개연성 없는 정보를 퍼뜨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방심위 측은 “신종 코로나바
2017.12.05 18:21
텀블러에 대한 관심이 높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텀블러는 인터넷 상에서 자투리 이미지 파일의 통칭인 '짤방'의 바다로 평가된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를 합쳐놓은 듯한 모습이며, 다양한 주제로 사진이 올라온다.관심사와 이미지를 공유하고 구독할 수 있어 영어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야후!는 지난 2013년 이 회사를 11억 달러에 인수했다.텀블러는 최근들어 일각에서 19금 사이트가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고 있다. 이는 텀블러에서 아동 포르노를 제외하면 음란물에 대한 검열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과격, 폭력, 성적인 내용 등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또한 이를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만연한 것.화보집 같은 것에서
2017.04.12 16:48
방송인 송해(90)가 '방심위'에서 권고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소위원회는 KBS1 TV 장수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령 방송인이자 국민MC로 불리고 있는 송해(90)씨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권고'를 결정했다. 12일 방심위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전국노래자랑 편을 본 시청자가 "불쾌감을 유발했다"며 제기한 민원을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의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당시 송해는 남자 초등학생 2학년이 노래를 부르고 난 뒤 신체 주요부위를 만졌다. 송해가 초등학생을 뒤로 돌아서게 한 뒤 성기부분을 만지는 장면이
2016.07.01 13:34
송중기 박보검 짜리시 방송 유포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봉규 씨가 여성 정치인의 외모품평을 하면서 각선미가 이쁘다는 발언을 한 이유로 방심위 징계를 당했다.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벌어진 일이다.2013년 3월26일이었다.이 봉규는 ‘5대 얼짱 여성정치인’을 선정해 외모품평을 하면서 김재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을 가리켜 “각선미가 예쁘다”고 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또 티브이조선의 시사 프로그램 이봉규의 정치옥타곤도 법정제재인 ‘주의’ 를 받기도 했다.
2016.06.16 19:44
상조서비스와 안마의자 등 결합상품 소개방송을 하면서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홈쇼핑 프로그램이 무더기로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앤쇼핑과 NS홈쇼핑의 '에넥스텔레콤', '프리드 대왕 1호' 등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앤쇼핑과 NS홈쇼핑의 '에넥스텔레콤'의 경우 이동통신과 가전 결합상품을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격을 근거 없이 책정했다는 것이 방심위의 설명이다. 별도의 통신요금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결합상품을 시중가보다 부풀려 책정해 시청자가 개별적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것. 이에 방심위는 해당 홈쇼핑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MBN·JTBC·YTN 등 19개 채널에서 방송된 '프리드 대왕 1호'는 상조서비스 광고에서 월 납입금액에 결합상품인 안마의자의 할부구매금액이 이미 포함돼 있었지만 해당 방송은 상조서비스 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가 무료로 증정되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도록 방송함으로써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진실성' 등을 위반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이와함께 현대홈쇼핑 '삼성 액티브 워시 세탁기', KNN-TV '공개클리닉 웰', CBS광주-표준FM 'CBS 건강메모' 등도 심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2016.05.26 16:40
26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방심위)측에서는 전체회의를 열어 간접광고와 광고효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5개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특히 MBC TV 금요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는 출연자들이 간편식을 이용해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품의 특징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쇼핑 중 간접광고 상품의 특징을 언급해 '주의'를 받았다.또한 SBS플러스, SBS funE '셰프끼리2'는 스페인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방문해 요리를 선보이는 장면에서 간접광고 제품인 냉장고에대해 "셰프 칸은 냉장고 다른 공간에 비해 1∼2도 낮은 온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서슴치 않아 간접광고 등 규정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tvN·OtvN '드림 플레이어'는 출연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뮤직비디오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360도 카메라'와 같이 제품의 장점을 언급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돼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이밖에 ETN 'The 예뻐지자', CJB TV '굿모닝 충북·세종'도 간접광고 규정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한편 한국여론방송 '팟캐스트의 눈 시즌2', OGN '켠킴에 왕까지', CBS마산 FM '오! 해피데이', 부동산경제TV·리빙TV 등도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근거로 특정 소외계층을 부정적으로 다룬 법정제재를 받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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