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21:29
한양증권은 전직 임원 박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주요 사고 내용 및 규모▷ 피고소인: 박ㅇㅇ (전 한양증권 주식회사 이사대우)▷ 혐의 발생 금액: 35억원▷ 자기자본 대비 비중: 0.68%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발생 및 확인 일자: 2026년 3월 13일이번 배임 혐의는 전직 미등기 임원인 피고소인이 지난 2021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한양증권 측은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금액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양증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이미 적
2026.03.12 09:19
고양특례시가 특정 기업의 편의를 위해 확실한 채권 담보물을 해제해주고 환가성이 떨어지는 부실 담보를 설정했다는 이른바 '요진개발 특혜 의혹'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시가 담보를 변경해준 직후 해당 기업이 수백억 원대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무상 배임'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12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고양시의 석연치 않은 행정을 정조준했다.사건의 핵심은 2023년 3월 단행된 '담보물 교체'다. 당시 고양시는 요진개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주거용 건
2026.01.22 20:24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을 갖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제도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당과 청와대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상법 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이날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폐지 논의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정비를 통해
2025.12.04 17:11
KB국민은행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KB프라삭은행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4일 KB국민은행의 공시에 따르면 현지 채용 직원이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을 임의로 취급했다. 해당 업무상 배임으로 사고 금액은 17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KB국민은행은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마쳤으며, 현지 수사기관에 사법절차를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은행은 채권 보전, 손실 최소화 대책도 하루 빨리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2025.09.30 18:20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기업 경영에 대한 형사 책임을 대폭 완화했다. 대신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에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h2 class="mb-2 mt-4 font-display font-semimedium text-base first:mt-0"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width: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oklch(var(--foreground-subtler-color)); scrollbar-color: initial; scrollbar-width: initial; --tw-border-spacing-x: 0; --tw-border-spacing-y: 0; --tw-translate-x: 0; --tw-translate-y: 0; --tw-rotate: 0; --tw-skew-x: 0; --tw-s
2025.09.02 19:30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두 차례 상법 개정이 이뤄진 뒤 입법 보완이 경제 관련 배임죄 축소를 시작으로 출발했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처벌을 적용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M&A) 같은 경영권 위협에 대한 방어 장치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2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는 우선 현행 배임죄가 필수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김병기 당 원내대표는 “이제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경제형벌 조항을 시
2025.09.02 12:00
재계가 경영상 판단에 적용하는 배임죄의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가혹한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며,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현행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짚었다. 배임죄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해 임원은 물론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 일반직원도 배임죄 주체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임의 기준도
2025.08.26 09:08
동성제약이 이양구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는 이 전 회장의 지분을 인수한 브랜드리팩터링의 백서현 대표도 피고발인으로 포함됐다. 동성제약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이 전 회장이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회사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넘겨 9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오마샤리프화장품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올해 4월 브랜드리팩터링과 동성제약 주식 368만여 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오마샤리프화장품이 보유한 동성제약 주식 121만여 주를
2025.06.30 13:19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나와있는 상법 개정안은 가능한 신속히 추진한 뒤 (재계가 우려하는) 보완 내용에 대해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의원)는 이날 민주당-경제6단체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에 대한 반영이 많이 된 상태인 데다 시장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어 시간을 무한대로 가지고 갈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김남근 당 민생부대표, 오기형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
2025.05.29 16:40
법원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주사)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이번 선고로 한국앤컴퍼니그룹 전반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조 회장은 기존 타이어 중심의 사업구조를 미래 모빌리티와 하이테크 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한온시스템 인수를 주도하고 총 2
2025.04.28 14:12
최근 6여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에는 35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422억8400만원(468건)으로 집계됐다.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금융사고 규모와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
2025.03.05 16:2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의문점을 표시했다. 법개정안의 ‘주주’ 개념이 기존 법령과 비교할 때 해석 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치면 배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상법이 ‘후다닥’ 통과될 때 충분히 논의됐는지 의문”이라며 “일련의 정치 상황으로 특정 조문만 통과시키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코
2024.12.31 13:07
KB국민은행에서 13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 135억6290만원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발생했으며,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으로, 담보 금액은 107억1500만원 수준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상가 관련 대출 취급 과정에서 수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출이 취급됐다”며 “관련 적원은 인사 조치 및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총 8건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 104억원, 4월![[초점] 머스크, '개인 사업 때문에 국익 배임 의혹' 논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1223130749044179a1f3094311109215171.jpg)
2024.12.23 13:11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부상해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중국 사업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머스크는 ‘그림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다음달부터 집권당이 되는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2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의혹은 민주당 측에서 제기됐다.민주당의 진보성향 중진 정치인인 로사 델라우로 하원의원은 지난 20일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다음 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된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위세
2024.12.16 17:00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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