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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학교 법인들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17.3%만 내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의17.3%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조 의원에 따르면 초·중·고 사학재단이 2018년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약 3775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654억 원만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기간제교직원) ▲4대보험을 말한다. 법인이 내지 못한 법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첫 공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고자 서울 소재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공개한다.시교육청에 따르면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관내 사립 초·중·고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최초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 학교는 사립초 38곳와 사립중 110곳를 합쳐 모두 사립고 200개교이다. 법정부담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기간제교직원) ▲4대보험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교육청이 총괄적인 건전 사학의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금년 초에 수립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나경원,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비율 논란에 "당시교육청 불법행위 아님 확인"

나경원,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비율 논란에 "당시교육청 불법행위 아님 확인"
2017.05.13 00:00
12일 나경원 의원이 조국 민정수석 모친 탈세문제와 관련, 자신의 부친 소유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가 같이 논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며 "

나경원 "조국 모친 학교법인 탈세와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비교, 전형적 물타기"

나경원 "조국 모친 학교법인 탈세와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비교, 전형적 물타기"
2017.05.12 15:39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12일 연일 보도되고 있는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해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 물타기에 불과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

법정부담금 대학 전가 순위
2014.01.06 09:36

명지대·경기대, 법정부담금 전액 등록금으로 충당

명지대·경기대, 법정부담금 전액 등록금으로 충당
2014.01.05 10:28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대학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이 대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온 가운데 2013년에도 법정부담금 액수의 절반 가량이 대학에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개 사립대법인 법정부담금 1724억원 학교에 전가

112개 사립대법인 법정부담금 1724억원 학교에 전가
2013.09.16 09:19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작년 112개 사립대 법인들이 여전히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교수와 직원 등의 법정부담금(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법인부담금) 1724억원을 학교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법정부담금 1317억원…전년 比 501억원 감소

대학 법정부담금 1317억원…전년 比 501억원 감소
2013.02.03 09:13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등에 사용되는 법정부담금이 지난해보다 501억원 줄어들게 됐다.

중앙대 경기대 명지대 등 법정부담금 100% 교비로 충당

중앙대 경기대 명지대 등 법정부담금 100% 교비로 충당
2012.11.27 12:56
사립대 법정부담금 교비로 '떠넘기기' 여전중앙대 80억 최고, 고려대·단국대·외대 순▲ 대학별 법인부담금 교비 충당 액수/자료=김재연 의원 제공[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을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여전히 교비로 충당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 못내는 대학이 종편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