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09:12
국내 금융감독 체계가 상품 판매 후 민원을 해결하던 방식에서 상품 기획 단계부터 개입하는 '원천 봉쇄' 방식으로 전격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사전 예방 중심의 전방위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 대규모 불완전판매의 재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히 올해의 계획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회사의 경영 문화 자체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라는 최후통첩에 가까운 메시지를 담았다.■ '상품 설계'
2026.03.05 10:36
금융감독원이 올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기획·테마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우려 상품에는 암행점검인 ‘미스터리쇼핑’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5일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리스크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가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금융상품 설계·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를 시행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주기를 단축하는 등 체계 개편에 나선다. 불완전
2026.02.12 19:06
금융감독원이 12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대해 제재 수위를 일부 낮춰 1조원대 초중반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합산 1조3천억~1조4천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는 사전 통지했던 약 1조9천억원보다 5천억~6천억원가량 줄어든 수준이다.금감원은 “은행들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반영해 제재 범위와 수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관 제재도 ‘영업정지’에서 ‘기관 경고’로 한 단계 완화됐고 임직원 신분 제재 역시 감경됐다.다만 이번 결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2026.02.10 15:35
NH농협생명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고객 중심의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실천 의지를 공식화했다.NH농협생명은 10일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임직원 모두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영업 및 업무 전반에서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회사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결의문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최우선 △고객 이해에 기반한 상품 안내 △고객 중심 상품 개발 △불완전판매 예방 강화 등 주요 실천 과제가 담겼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서비스를
2026.01.12 09:54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 “불완전판매 최소화와 대고객 접점 업무 개선을 통한 민원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송 대표는 최근 ‘2026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보호 중심의 업무 체질 개선을 강조하고자 결의대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협손보는 결의대회에서 고객 중심의 업무 처리, 금융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피해 예방,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농협손보는 지난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불완전판매 예방을
2025.12.23 10:55
DB손해보험이 금융권 최초 외국인 전용 ‘다국어 통역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글로벌 AI BPO 기업 유베이스와 협력해 개발됐다. 보험 가입 의사 확인, 계약 주요 내용 설명, 소비자 이해도 점검 등 완전판매 절차 전반을 외국어로 정확하게 전달해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외부 통역 업체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AI 기반 구조로 설계돼 상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상담 흐름의 연속성을 현재 적용 언어는 영어
2025.09.12 11:02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노 회장은 Sh수협은행 영업점 고객접점 최일선 업무책임자들에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와 ‘금융개혁’에 동참하기 위한 노 회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협은행은 최근 진행된 전 영업점 ‘펀드판매 관리책임자 교육’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공유하고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과 소비자보호 강화에 역량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은행 관계자는 “펀드 관리책임자는 영업점 현장에서 상![[GA감독 사각지대] 불완전판매 시 배상책임 사실상 無…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 ‘시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101818005907630658ae4d6a0112223229188.jpg)
2025.08.26 18:00
‘법인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판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GA는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보험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판매 채널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 등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시장에서 GA의 위상을 고려할 때 독립성과 영업 자율성을 감안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GA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을 바탕으로 최근 수![[제판분리 부작용] ‘실적 채우기’ 급급한 외형확장…유지율 하락·불완전판매 자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10041733160983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24 18:00
보험사에서 영업실적을 채우기 위한 설계사 영입 경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이 빈번했던 생명보험사의 경우 대형사를 중심으로 전속설계사 인력이 증가한 반면, 손해보험사에서는 중형사를 중심으로 판매인력이 크게 늘고 있다. 단기간에 많은 인력 증원이 이뤄지면서 새내기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등 교육 제공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향후 불완전판매 등 보험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24일 보험업계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험업계 내에서 설계사 조직 ‘외형 확장’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지난 2022년과 2024년 기간 중 생명보험 대형사와 손해보험 중형사
2024.11.17 05:00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 우려를 지적하자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판매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절세 및 과세이연 조건 충족이 까다로운데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판매 관행이 문제라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를 중단하고 법인 고객 위주로 사업전략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보사들은 개인사업자 대상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법인 고객으로 판매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절세효과와 높은 환급률을 내세우는 영업 방식이다. 절세 및 과세이연 효과를 낼 수 있는![[개정 금소법 1년] 고령자 노린 불완전판매 ‘여전한 숙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110616122100160a6e8311f6421121614143.jpg)
2024.11.06 16:56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넘어섰지만 고령층 불완전판매 문제는 여전히 숙제라는 지적이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령자 손실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과 국회가 추가적인 개선안과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면서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청소년 시기 충분한 금융교육으로 투자상품의 특징, 위험관리 필요성 등을 일찍부터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소비자보호지수(KCPI) 조사결과를 보면 5대 은행 가운데 신한·하나·KB국민은행은 우수
2024.10.11 13:16
보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돼 보험판매 관행을 개선하려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는 모집시장의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향후 보험사의 대응과 판매책임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보험시장에서 제조와 판매의 분리(제판분리)이 심화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판매책임을 정비해 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GA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의 판매채널 통제력이 약화
2024.08.29 18:03
생명보험협회는 29일 신라호텔에서 ’믿음주는 골든펠로우, 신뢰받는 생명보험‘ 제8회 Golden Fellow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인증식의 주인공인 Golden Fellow 300명과 Golden Fellow를 배출한 생명보험사 CEO 등이 참석했다. 국회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안창국 금융산업국장도 Golden Fellow 인증자를 축하하고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Golden Fellow 제도는 생명보험협회가 2017년 우수인증설계사 도입 10주년을 기념하여 도입했으며, 5회 연속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을 받은 설계사 중 장기근속,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인증제도이다. 생명보험업계 및 우수
2024.08.08 18:58
앞으로 보험 계약 시에 불완전 판매 비율이 기재가 의무화한다. 일각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는 의료자문에 대해선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실시하게 하고,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일부 지급건수는 공시하게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과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내에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협회 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 청약서나 증권 등 보험 안내자료에 불완전 판매 비율과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
2024.03.11 14:35
금융감독원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80대 이상 초고령자 노인에게 75%의 배상안을 제시했다. 은행 직원이 예적금 가입을 위해 방문한 80대 초고령자에게 ELS를 권유하면서 투자위험 일부 누락,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저지른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과거 ELS 상품에 62회 가입한 경험과 손실 경험이 1회 있는 50대는 배상액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이 0~100%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75~80%가 최고치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배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8일까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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