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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사면 도덕적 해이 우려 속... 서민·중기 빚 대신 갚는 대위변제액도 늘어

신용대사면 도덕적 해이 우려 속... 서민·중기 빚 대신 갚는 대위변제액도 늘어
2024.03.14 05:00
정부나 공공기관이 상환이 어려운 차주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신용대사면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대위변제액까지 늘어 취약층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위변제액은 매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 안건 및 제재 안건 의결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대위변제액으로 작년(2조772억원) 대비 41.9% 늘어난 2조9467억원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1조1159억원을 대위변제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작년 6795억원보다 대위변제액이 64.2%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도 이미 한 차례 대위변제액이 대폭 늘었다.

[신용대사면] “꼬박꼬박 빚 갚은 우리는 봉이었나” 성실 상환차주 역차별... 모럴 해저드 우려

[신용대사면] “꼬박꼬박 빚 갚은 우리는 봉이었나” 성실 상환차주 역차별... 모럴 해저드 우려
2024.03.12 15:54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신용대사면 조치가 12일 개시되면서 그동안 꼬박꼬박 빚을 갚아왔던 성실 차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시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액 대출을 연체한 차주들의 신용점수가 대거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각에서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체된 후 빚을 모두 갚은 한 차주는 “조기 상환이 아무 의미 없고 꼬박꼬박 빚 갚은 우리가 봉이 된 기분”이라며 “신용점수가 오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신용회복 지원 조치 대상과 효과 등을 발표했

[신용대사면] '취약 차주 귀환'에 커지는 부실 우려… "총선 포퓰리즘" 비판도

[신용대사면] 서민·소상공인 최대 330만명 혜택…은행 대출·카드 발급 가능해져

[신용 대사면①] 대출 연체자 298만명 ‘금융시장 복귀’...2금융 부실 우려

[신용 대사면①] 대출 연체자 298만명 ‘금융시장 복귀’...2금융 부실 우려
2024.02.28 05:10
다음 달 중 대출 연체로 금융생활이 어려웠던 취약차주 298만 명이 시장으로 돌아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 부실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연체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신용 대사면을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대부분이 2금융권 이용자인 이들이 신용회복을 통해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권으로 고객을 빼앗기게 되거나, 카드론 등으로 몰리면서 되레 연체율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2금융권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부터 신용 대사면을 통해 최대 298만 명의 차주들이 금융 신용점수 등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사면 대상자

[신용 대사면②] 2금융, 대출 부실에 저신용자 급전대출 재개 ‘비상’

[신용 대사면②] 2금융, 대출 부실에 저신용자 급전대출 재개 ‘비상’
2024.02.28 05:00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신용대사면’에 나선 가운데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은 연체율 관리 등 리스크로 비상이 걸렸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신용 대사면으로 298만명이 금융권으로 복귀하면서 가뜩이나 부실에 시달리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다.최근 정부와 금융권은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다음달 12일부터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 여파 등으로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가 발생해 금융 거래에 지장을 받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