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서 재산분할 파기·위자료 확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1610301206392112616b072210113349.jpg)
2024.10.02 13:45
우리은행에서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과 관련해 채무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데서 불거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달 초 영업점의 자체적인 종합검사 중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사고 금액에서 회수 예상 금액을 제외한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 다만 79억원 상당이 이미 담보가액으로 잡혀있는 상태다. 우리은행은 추가 조사
2023.11.16 14:59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16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범대본)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진과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 1인당 2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급 대상을 포항시민으로 한정하고 2017년 11월 14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진행한 지열발전
2023.11.08 16:26
국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1018명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2022.12.08 10:50
지난 6일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과 6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결정하면서 재벌가의 이혼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당초 1조3000억원대 규모 소송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결국 665억원대 재산을 분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혼의 재산분할액 가운데 최대 액수로 꼽힌다.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김현정)는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낸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이혼하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이혼은 5년 만에 일단락됐다.노 관장은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2022.10.24 18:17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민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엔 개인 5명이 함께했다. 이에 대해 서민위 측은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았다며 위자료로 각 100만원씩을 청구했다. 당초 서민위는 지난 17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를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소비자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현재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를
2022.04.17 15:30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방위적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계곡 살인' 피의자인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남)를 붙잡아 화제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도피한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했던 방식을 이번에 적용했던 것.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년 전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유씨의 뒤를 쫓았다. 그해 6월 3일 '유병언 부자 검거 총괄 전담팀'(TF)까지 만들어 같은 해 7월 25일 유씨를 검거할 때까지 꼬박 52일이 걸렸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후 검찰이 추적에 나서자 그해 4월 22일 이후 검거될 때까지
2021.08.08 17:44
최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해 27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낸 멜린다 게이츠가 이혼 위자료로 57억달러(약 6조5000억원)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빌 게이츠의 자료에 따르면 게이츠는 미국 최대 자동차 딜러업체 오토네이션의 주식 330만주, 미국 엔지니어링기업 디어앤컴퍼니의 주식 280만주, 캐나다국영철도의 주식 950만주를 전 부인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현 시세로 현금화하면 각각 3억8700만달러, 10억달러, 10억달러 가량으로 멜린다 게이츠가 앞서 받은 위자료까지 합치면 그녀가 챙기는 위자료는 57억달러에
2021.02.19 10:48
롯데마트(롯데쇼핑), SSG닷컴, G마켓(이베이코리아)가 온라인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내게 되면서 유통업계에 ‘시각장애인 배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시각장애인 960여 명이 롯데쇼핑, SSG닷컴,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57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고들은 2017년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고 정보 이용 차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업체들이 웹사
2020.08.29 07:20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28일 낮 12시 현재 978명으로 주말 사이에 1000명을 넘을 전망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 지도자 간담회에서 사랑제일교회를 겨냥,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여전히 정부 방역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발끈한 사랑제일교회 측 강연재 변호사는![[글로벌-Biz 24] 매켄지 베조스, 이혼 위자료 가운데 2조원 사회환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729103051023419a1f309431218526314.jpg)
2020.07.29 10:37
매켄지 베조스가 세계 최고 부자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와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가운데 17억 달러(약 2조 원)를 각종 기부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 등 외신이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금은 맥킨지 스콧으로 불리는 그녀가 지난해 이혼하면서 챙긴 위자료는 아마존 지분 4% 정도로 이를 당시 주가로 따지면 350억 달러(약 41조9000억 원) 수준이었다. 이 돈은 블룸버그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현재 600억 달러(약 718조 원) 안팎으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그녀가 이날 온라인 출판 플랫폼 미디엄에 올린 글에서 사회 기부 약속에 대한 이행 상황을 밝히면서 알려졌다. 그는 성을 스콧으![[핫 예고] '기막힌 유산' 이아현, 박인환에 위자료 당당 요구…신정윤, 강세정 토닥토닥 위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62909454601449c4c55f9b3d12113124434.jpg)
2020.06.29 09:50
29일 오후 방송되는 KBS1TV 일일드라마 '기막힌 유산'(극본 김경희, 연출 김형일) 50회에는 윤민주(이아현 분)가 시아버지 부영감(박인환 분)에게 남편 부백두(강신조 분) 불륜영상으로 당당하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공개된 '기막힌 유산' 50회 예고 영상에 따르면 부한라(박신우 분)는 계옥(강세정 분)에게 눈물의 주먹밥을, 아버지 부영감에겐 오타투성이 문자를 받고 마음이 다독여진다. 극 초반 백수 부백두와 결혼 생활 내내 참고 살았던 윤민주는 부영감에게 "저 정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라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 윤민주는 결혼 파탄 책임이 부백두에게 있다면서 부영감에게 "제대로 부상받겠습니다"라고 쐐
2019.12.04 17:22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 최태원(59) 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 이혼 조건은 위자료와 회사 주식 42.30% 등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이 이혼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SK 주가 23만 5000원 종가 기준 1조 4000억원 규모다. 최 회장은 2015년 8월 언론 매체에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해며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미국 윌리엄 앤 메
2019.11.20 10:39
‘가전 명가(名家)’라는 수식어에 자존심을 걸어온 LG전자가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줘야하는 처지가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 이하 ‘위원회’)는 20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에게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총 위자료는 2470만 원이다. 집단분쟁조정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위원회는
2019.10.29 10:41
앞으로 자녀가 사망 또는 신체 장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해 받는 위자료 규모가 자녀의 미혼·이혼·사별에 관계없이 피해자 본인 위자료의 절반으로 동일해진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 또는 신체 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피해자 자녀의 결혼과 사별 여부에 따라 차등화했던 것을 2분의 1로 통일했다. 현행 제도상 미혼자의 부모는 국가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을 경우 피해자 본인의 2분의 1, 이혼·사별자의 부모는 본인의 4분의 1을 받도록 돼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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