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16:51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으로 이 가운데 778건(69.7%)가 위장전입이다.뒤를 이어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가 294건(26.3%),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일부 당첨자가 위장 전입을 통해 세대원을 늘려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민원 등 부정 청약 민원이 다수 제기돼 국토부가 조
2019.08.15 19:39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가족이 보유한 전체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67억4500만 원, 장녀(28)와 장남(23)이 각각 3억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사모펀드의 투자약정금은 100억1100만 원으로 조 후보자 가족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지만 실제 출자액은 정씨가 9억5000만 원, 두 자녀가 각각 5000만 원을 납입, 총출자금은 10억5000만 원으로 재산내역에서 확인된다. 투자 약정 시기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
2018.11.25 18:48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수차례 위장전입이 의혹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5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수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김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투기,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 등 위장전입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김 후보자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도록 해명하라”고 말했다
2018.11.15 14:58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부인들이 남원시 행정기관에 무더기로 주소지 이전 등록을 했던 사실이 밝혀져 위장전입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한명숙) A 의원은 15일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여명이 B 면사무소를 주소지로 해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A 의원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를 확인한 과정에서 파악했다”며 “이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B면 출신인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여기에 B 면사무소는 공공기관으로 시민들이 주소를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남원시 관계자는 “다른 의도는 없을 것이며 인구 늘리기 차원이 아닌지 생
2018.07.24 07:36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야권은 노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문제삼으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함께 노 후보자의 과거 자녀 위장전입 및 불법증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덕성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여당은 "'이념적 편향성'은 구시대적 사고로 대법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울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 김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8.05.02 10:58
“위장전입으로 무기계약직에 합격시켰다.” 최근 공공기관 인사비리로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울산 울주시설관리공단 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신장열 울주군수 등 임직원 등 7명이 무더기 입건됐다. 울산경찰청은 1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5명의 부정 합격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 군수와 A씨 등 모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군수는 친척 등의 청탁을 받고 5명을 부정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2월 지인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위장 전입시켜면서 무기 계약직에 합격시켰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자격 기준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지
2018.01.06 12:16
‘ㅁㅊㅅㄲ’ ‘ㅅㄱㅂㅊ’ 욕설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0대때 위장전입으로 19만㎡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3월 31일자 뉴스타파 보도(금수저 김종석, 10대 때 땅 10만 제곱미터 매입)에 따르면 김 의원(당시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10대 초 중반 경기도 용인과 충남 아산에 농지와 임야를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 의원은 부친이 자신의 명의로 땅을 샀으며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하며 문제의 땅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1967년에서 1972년 용인과 아산일대의 논 밭 임야 10만㎡를 매입했다. 주소도 해당 농지 근처로 옮
2017.07.19 13:52
19일 국회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민경욱 의원이 이효성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질문했다.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날 열린 이효성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효성 후보자에 “40평에 사시다가 왜 15평으로 왜 이사 가셨죠?”라고 물었다. 이에 이효성 후보자는 “제 여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샀다. 저희가 너무 한쪽에 치우친 곳에 있다 보니까 이사를 가고 싶었다. 재건축하면...”이라고 말하려는 찰나에 민경욱 의원은 “재건축을 위해서 이사 갔다는 것이 바로 투기다”라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그리고 그 집(15평 집, 아직 재건축이 되지 않은 집)에 대강 며칠을 사셨냐”라
2017.06.12 07:40
청와대는 11일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해사 27기)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교수를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충남 논산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27기인 송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물러났다. 1년 4개월 남짓 해군총장을 맡았던 그는 사관생도 시절부터 리더십이 뛰어나 '송 충무공'으로 불렸다.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해군 2함대 제2전투전단장으로 있을 때 남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충돌한 제1연평해전을 완승으로 이끌었던 주역으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송 후보자는 청와대가 밝힌 자신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 부친의 암 투병 등
2017.06.11 16:57
청와대가 11일 오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5명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후보자의 문제점을 미리 밝혀 화제다. 청와대는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을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69)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을 발탁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61) 전 서울시의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조대엽(57)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각각 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
2017.06.07 12:46
7일 열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은 자료제출과 위장전입문제등 초반부터 맹공을 퍼부었다.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자료제출이 돼야 하는데 많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2004년 매도한 봉천동 주택의 실제 거래내역서, 소득세 납부내역, 아들의 복무 중 외국 출입국 기록 등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같은당 최경환 의원은 강경화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2017.06.02 13:0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부인의 항암치료를 위해 이사를 한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영국에 안식년을 갔다온 후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수술을 받고 1년간 항암치료를 해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진단이었다"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그때 수술받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다"며"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게 중요한 이유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은마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하는 것에![[인물연구] 강경화 위장전입, 숨겨준 심치선은 대체 누구? 이화여고 11대 교장…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휘호 여사와 각별한 인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530081224019364a01bf698f591516101.jpg)
2017.05.30 08:12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이 갈수록 일파만파다. 강경화 장관 내정자 측은 당초 친척집에 위장전입했다고 밝혔으나 언론의 확인 결과 이화여고 교장 집에 위장전입해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당사자는 심치선 전 이화여고 교장이다. 심치선 교장은 정희경 교장 후임으로 부임했다. 심치선 교장은 연세대 사범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화여고로 옮겼다. 심치선 교장은 이화여고를 나와 미국 오리건대학에서 청년심리학을 전공했다. 이화여고 동창회장을 맡기도 했다. 같은 이화여대 출신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휘호 여사와 각별한 사이이기도 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 이력 2017.01 ~ UN 정책특별보좌관2016
2017.05.30 00:00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위장전입 의혹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강경화 후보자는 청와대가 '친척집'에 위장전입했다는 발표와 달리 위장전입 주소지 전세권자가 딸의 학교 전(前) 교장으로 나타난 데 대해서는 주소지 소유자와 거주자 신원을 자신이 몰랐으며, 남편이 청와대 측에 잘못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날 강경화 후보자는 퇴근길에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 임시 사무실 앞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0년에 제가 딸 아이의 안녕을 위해서 생각없이 행한 일이 이렇게 여러 물의를 빚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동기와 관련해 "1999∼2000년 남편이 학교
2017.05.29 21:12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 인선과 관련해 생기는 논란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입장을 밝히며 네티즌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당시 천명했던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5대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국민과 야당에 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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