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15:39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소 후 1909일, 5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2023.11.27 14:52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64)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법관의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재판 사무를 지원·감독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이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라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강제
2019.05.19 18:27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0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최근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병세가 악화돼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김 전 실장은 그동안 자신의 재판에서도 "고령인 데다 수감 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됐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현재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특정 예술단체 지원 배제·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2019.03.20 06:44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공판에서 "검사님 웃지마세요"라며 검찰의 태도를 지적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항변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소 열린 2차 공판에서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직접 변론하다가 검사가 웃자 정색하며 “웃지 마세요”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즉각 문제 제기를 했고 재판장은 임 전 차장에게 “그런부분은 재판장이 지적할 사안이며 앞으로 그런 발언을 삼가하라”고 지적하자 임 전 차장은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아직도 사법농단의 망령이 머리위에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정신 못차
2018.10.29 06:58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사법농단 수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으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을 받아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는 것이다. 임 전 차장측은 “검찰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충분히 혐의가 소명됐다며,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에서 외교부 측 의견
2018.10.24 11:13
검찰이 2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실무 총책임자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영장에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수사가 윗선으로 갈수 있는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핵심 혐의는 재판 개입 이른바 직권남용이며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금년까지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사법농단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다” “대법관 수장이 재판개입이라니 어이없다”
2018.10.16 06:54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19시간30분 동안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16일 귀가했다. 임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이날 오전 1시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를 인정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없이 차량에 올라타 귀가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임 전 차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들 교도소 죄수들한테 고개 들수 있나”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판을 치는 것
2018.07.10 22:29
MBC 'PD수첩'이 재판 거래 의혹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룬 '양승태의 부당거래' 편을 방송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2017년 2월 20일 새벽,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실로 한 남자가 들어와 문건 2만 4천 5백 개를 한 시간에 걸쳐 삭제하고 사라졌다. 대법원의 기록물 수만 건이 비밀리에 사라진, 사상 초유의 사건을 벌인 자는 놀랍게도 현직 부장 판사였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2017년 10월 31일, 이번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쓰던 하드디스크가 복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됐다.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제주 양로원에서 홀로 살아가는 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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